병원 '약값 후려치기' 사라지나…제약업계 활기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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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체기에 빠졌던 제약업계가 활기를 되찾고 있다. 정부에서 최근 논란이 됐던 시장형실거래가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증권가 역시 정책 리스크가 줄면서 제약업계 매출신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의약품 거래 가격을 파악해 약품비를 절감하는 시장형실거래가제 당초 취지를 살린 새 약가제도를 제시할 수도 있다.

시장형실거래가제(저가구매인센티브제)는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건강보험 기준보다 저렴하게 구매하면 그 차액의 70%를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100원짜리 약을 90원에 구입했다고 가정하자. 의료기관은 약값 차액10원 중 70%인 7원을 인센티브 형식으로 챙길 수 있다. 대신 정부는 구입가격만큼 약값을 인하해 손실을 보전한다.

문제는 약값 후려치기다. 제약업계는 병원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 의약품 원가에도 못미치는 가격에 약을 납품하라는 압력에 시달린다고 호소했다. 보험약값에 상관없이 1원 혹은 5원 등에 약을 납품하라는 직간접적 압력에 시달린다는 것.

2010년 시장형실거래가제가 시행됐던 당시 일부 대형병원은 적잖은 금액을 인센티브로 받았다. 병원 규모가 클수록 인센티브 역시 많았다.

가장 많이 받은 곳은 단연 서울 아산병원이다. 제도가 시행됐을 당시 16개월 동안 정부에 무려 122억 7000만원을 인센티브로 지급받았다. 그 뒤는 서울대병원(122억 6000만원), 3위는 삼성서울병원(78억 7000만원)이다.

이런 식으로 정부가 병·의원에 지급한 인센티브가 무려 2339억원이다. 특히 인센티브의 90% 이상은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같은 대형병원에 집중됐다. 병원 입장에서는 경영난을 해결하는 좋은 돌파구로 이 제도를 활용했다는 의미다.

시장형실거래가제 폐지 결정 직후 병원협회는 “병원경영에 도움이 된다”며 이 제도가 유지되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반대로 제약협회는 제도 시행으로 제약회사 1곳 당 최소 100억원 이상 매출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병원협회와 대립각을 세웠다.

2011년 정부의 잇따른 약가인하 정책으로 제약회사 임직원이 제약협회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실제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시행됐던 2010년 10월부터 2011년 9월까지 병원이 실시한 공개입찰에서 1원으로 낙찰된 품목은 2515개로 전년동기대비 47.5% 늘었다.

정부 이 제도로 역시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약값 절감액보다 병원 인센티브로 나가는 금액이 더 많아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 당시 연간 인센티브는 2835억원이다. 반면 건강보험재정 절감액은 최대 2189억원에 불과하다. 최소 645억원이 손실이라는 분석이다.

형평성 논란도 있다. 약값인하 혜택은 입원환자만 누릴 수 있어서다. 이 제도가 병원 입원환자가 복용하는 의약품만 적용한다. 의약품 복용의 90% 가량을 차지하는 병원 외래 환자는 이 제도로 약값 절감 효과를 얻지 못한다.

제약회사 관계자는 "실효성 논란으로 번지면서 시장형실거래가제도 폐지로 결정돼 다행"이라면서도 "정부에서 새로운 제도를 꺼낼 것으로 보여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새 약가제도는 의약품 실거래가를 상시적으로 파악해 약값을 인하하는 방식의 새 약가제도로 예상되고 있다. 또 현재 시행중인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를 확대운영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예를 들어 국공립병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의 입찰을 의무화해 입찰 투명성을 높인다. 이를 통해 개인 병의원 역시 공개입찰방식으로 의약품 입찰을 유도한다는 식이다. 또 인센티브 지급방식 역시 차액을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던 것에서 처방량 총액을 감안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식이다.

이 밖에 리베이트 처벌 강화 방안도 검토중인 방안 중 하나다. NH농협증권 김태희 연구원은 "시장형실거래가제 폐지 결정은 제약회사에 직·간접적으로 호재"라며 "대체안은 장려금 추정액이 528억원, 보험재정 절감액은 최대 1922억원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재정 건전화로 약값인하 압력이 줄어들 것"이라 말했다.

김 연구원은 이어 "또 다른 약가인하제도인 사용량-약가 연동제 역시 제약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확대 시행방안은 1년 유예돼 올해 제약업계 정책 리스크가 크게 줄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