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경기 대책

<국제 수지 대책>
▲기준 환율을 불당 4백80원으로 하고 유동화 한다(7일의 대고객 매도율은 4백85원). ▲단기 외채 상환 부담 증가 5백10억원에 대해 1년거치 2년상환 금리 15.5%의 일반 융자 지원 ▲불당 수출·수입 금융액을 조정 ①국산 원자재는 4백원에서 4백80원 ②수입 원자재는 3백80원에서 4백20원 ▲수출입 금리 차등화 국산 원자재 9%(현행대로) 가득액 9%(현행) 연불 수출 9%(현행) 수입 원자재12%(현행 9%) ▲관세 환급제 실시 75년 4월1일부터 ▲수출용 시설재에 대한 관세율을 단계적으로 20%의 중심으로 접근 ▲수출액 1억「달러」이상 또는 가득액 5천만「달러」 이상 업체에 해외 영업 기금 한도 50만「달러」허용.

<물가인상>
▲석유류 제품 평균 31.3%(7일부터) ▲전기요금 42.4%(7일부터) ▲철도요금 39%(15일부터) ▲현행 전기「개스」세율 15%를 75년말까지 5%로 인하 ▲「벙커」C유의 석유류 세율 10%를 75년말까지 5% 인하 ▲석탄 수송 화물 요금은 현행대로 ▲생필품 포함 58개 품목에 가격 조정 사전 승인제 실시 ▲물가 단속반 설치

<통화 조치>
▲상반기 중 재정 살초 금융 긴축 하반기 중은 반대 ▲양곡 기금 운용 방식 재검토▲단기저축성 예금 금리를 75년6월까지 ①3월 정기예금 12%에서 15% ②6개월 정기예금 13.2%에서 15% ③특별 가계(1년)16%에서 18%로 인상 ▲각종 우대 금리를 12%로 인상, 국산 원자재 수출 가득액 연불 수출은 현행대로 ▲금융기관 지준율 2%인상 ▲연간 총통화 증가율 35% 내외

<재정 부문>
▲75년 정부 투융자 사업비의 58%(1천8백96억원)상반기 조기 집행 ▲새마을 취로 사업비3백16억원, 서민 주택 건설 1백36억원, 새마을 사업비 2백42억원, 경기 대책 예비비 2백억원 계 8백94억원 집중 투입 ▲75년 정부 조달 물자 증가액의 94%(9백17억원)를 상반기 중에 조기 구매 ▲조달 기금에 의한 과잉 재고 구매 ▲단일 계약 금액 1억원 이상 공사 제조 물건의 정부 구매 계약 금액의 30%까지 선급금 지급

<중소 기업 지원>
▲내용 연수 11년 이상 경과한 중소 기업 노후 직물 1만대를 정부 보조금 20억원으로 매수 고철화 ▲중소기업 특별 자금 5백억원을 연리 12% 3년 상환으로 방출 ▲정부 구매 중 2백94억원 해당을 단체 수의 계약에 의해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

<민간 투자 촉진책>
▲특별 설비 자금 5백억원을 12% 3년 거치 5년 상환 조건으로 방출 ▲종업원 지주제를 위해 1인당 50만원 한도로 연리 12% 5년 상환으로 자사 주매입 자금 융자

<신탁투자 촉진>
▲재정자금 1백56억원, 금융자금 4백20억원, 외자 1백20억원 계 6백96억원을 투입, 8만7천호 건립 ▲건축 억제를 완화, 50펴 이상 주택은 국민 주택 채권 첨가 소화

<고용대책>
▲지방 정부는 저소득 가구에 우선적으로 취로증 발급 ▲정부 국영 기업체 사업의 시공주는 취로증 소지자를 우선 고용 의무화 ▲국영기업 금융기관 신규 채용 최대한 허용 ▲기업의 자체 유휴 노동력 활용을 위한 금융기관 융자 편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