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에 대한 대처

우선 정부는 이 조치의 부작용에 대해서 사려 깊이 대처해야 할 것임을 강조한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물가 체계의 형성 과정이 야기될 것이 분명한데, 물가 체계가 정상화될 때까지 정부가 개별 물가에 대해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극력 삼가야 한다. 그 동안 정부 개인이 지나쳐서 이제는 무엇이 정상적인 물가 체계인지 조차 분별할 수 없게 만듦으로써 오히려 정책 지표를 상실한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므로 소수의 독과점 품목을 제외하고는 직접 개입을 가급적 피하고, 그럼으로써 새로운 가격 체계의 형성에 정부가 지장을 주지 않도록 자제해야 한다.
다음으로 환율 조정에 따라서 재고 투기를 일삼아 온 일부 독과점 업종에는 환투기의 이득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음을 주목해서 투기 이득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를 깊이 검토해야 한다. 재고 금융·비축 금융 실적이 분명히 있는 것이므로 그 실적에 따라서 기업별·업종별로 환평가 이득을 계산하고 그 이득만큼은 제품 가격 조정에서 상쇄시켜야 할 것이다.
환율 조정은 국민경제의 정상화, 국제 수지의 균형화를 위해 불가피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그 이득이 몇몇 금융력 있는 기업의 폭리를 위한 것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환율 인상의 득실을 국민 전체에 고무 분산시키는 작업이 앞으로 남은 과제이다.
또 환율과 물가의 악순환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하는 문제를 지금부터 깊이 있게 다뤄 나가야 한다. 연간 물가 상승률·통화량 증가율 따위를 사전에 정하고 그 선만 유지하면 된다는 경직적인 자세는 고쳐져야 한다. 오히려 종합적인 지표 변화에 따라서 통화 금융을 적절히 조정하고 재정 집행율을 조작한다는 신축성 탄력성이 더 요청된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말해서 환율이 인상된 이상 총수요는 보다 긴축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이 시점에서 총수요를 완만히 다루면 환율과 물가가 악 순환될 것임을 경계해야 한다.
한편 경기 대책으로서 환율과 부분적인 금리 조정이 「믹스」된 것이므로 그 여파가 영세 서민과 중소기업에 미치는 여파는 매우 클 것이며 그 때문에 새마을 취로비를 대폭 확대한 것은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처럼 서민층의 부담 증가를 배려하는 일은 복지 후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일 뿐 만 아니라 고용 비율이 큰 중소기업의 보호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요청이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한 자금 살포 작업으로 끝나서는 아니 된다. 무엇인가 남는 것이 있도록 사업의 성격을 잘 규제함으로써 사회 자본으로 존속시킨다는 각도에서 사업 선정을 잘 해주어야 한다.
끝으로 업계와 국민들은 이 정책이 국민 경제의 정상화를 위한 계기가 되도록 새로운 자세로 사태 변화에 적응해야 하겠다. 환율 조정이 결코 업계의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업계가 활기를 되찾음으로써 불황의 심화를 막고 또 이를 탈출하자는 것이므로 재고 평가 이득을 차감 한 선에서 자율적으로 가격 조정을 합리적인 선에서 억제토록 해야 하겠다.
한편 국민 대중은 업계가 환율을 빙자해서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할 움직임을 내핍으로 강력히 견제해 나가야 하겠다. 국민이 가격 인상을 예상해서 소비를 촉진하거나 상품 매점을 하는 경우 업계는 폭리의 호기를 얻게 되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그러므로 앞으로 적어도 6개월간은 구매 충동을 극력 자제해서 소비자의 힘으로 부당한 가격 인상 유혹을 억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