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출

최근 수년간 예산 팽창의 주인이 되어 온 투융자 부문은 이번 국회 심의에서 오히려 1백39억원이나 줄어들어 예산의 소비성향을 제고했다.
정부안에서도 전체 규모 팽창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축되었던 투융자 비중이 이번 삭감으로 올해 추경 대비 16.2% 증가에 그쳤고 구성비도 27.6%로 줄어들었다.
반면 재정의 경제적 효율성과 관련되어 온 일반 경비는 오히려 1백33억4선8백만원이나 늘어났고 봉급·연금도 7억원이나 증가 책정됐다. 물론 증액된 일반 경비 중에는 2백억원의 민간 대책을 의한 예비비가 포함되어 있으나 운용 여하에 따라서는 이 예비비도 본질상 소비적 성격을 갖고 있음에는 다를 바 없다.
재정 경직을 촉진하는 일반 경비 증가는 어떤 경우에든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이다.
삭감된 투융자 1백39억원에는 국민 투자 기금 이차 보상 19억9천2백만원·중장기 연불 전출 자금 40억원과 온산, 창원기지 공업용수, 항만 시설비와 옥포, 안정 조선소의 진입으로 산림 개발 기금 등 주요 정책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어 이와 관련된 기계공업·비철금속·조선 공업 등 중화학공업 부문의 일부 이연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또 철도 사업 특계에 대한 20억7천1백만원의 일반 회계 전출금이 삭감됨으로써 연초로 예상되는 현역 작물 요금 인상폭이 당초의 30%선에서 40%이상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소기업 특별 자금 지원을 위한 금융 자금 이차 보장 5억원·식량 증산 시상금 30억원 등이 증액 책정되었는데 30억원이나 들이는 시상이 과연 증산에 어느 정도 기여할지는 의문이다.
새해 예산은 모두 6백50억원 규모의 농업 관련비를 책정하고 있으나 식량 증산과 직결되는 투자는 3백80억원에 불과하며 반면 생산·소득 증가와의 관련이 적은 새마을 사업비나 보상금이 2백60억원에 달하고 있어 생산적 투자의 확대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예산당국이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기본 방향의 하나로 잡은 정책 관련 지출은 이번의 국회 조정에서 예비비 2백3억원 책정·중소기업 자금 지원 확대(금융 자금 50억원 추가 방출을 위한 이차 보상) 등으로 약간씩 늘어났다. 이로써 새해 예산의 경기 관련 대책비는 주택 자금 1백16억원·취로 사업비 2백억원·예비비 2백억원·한은 차입에의 한조달기금 3백억원 등 모두 8백16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금융 자금에 의한 지원을 포함하면 올해의 지원 규모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 된다.
그러나 당면 경기 불황이 일시적인 재고 누증의 흡수나 노임 살포 등으로 대처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며 이 정도의 규모로는 재정의 경기 조정 능력을 크게 기대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정부는 1천3백억원의 정부 사업 조기 집행 등으로 상당한 경기 자극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나 재정 대금 살포가 민간 투자나 생산 유발과 직결되지 않을 경우 「인플레」만 자극할 우려조차 없지 않다.
특히 경기 관련 대책비가 주택 자금을 제외하고 대부분 일시 구체적 성격을 띠고 이 띠고 있음에 비추어 새로 책정된 2백억원의 예비비는 내수 관련 민간 이자의 증대를 위해 투입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끝><김영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