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특위안 처리 지연

신민당이 낸 개헌 기초심의 특위 구성안 등 정치 의안의 심의가 여야 합의 시한인 31일까지 다루어지지 않아 11월1일부터 착수키로 된 내년도 예산안의 심사는 훨씬 늦추어질 것 같다. 여야는 정치 의안심의 시한을 4,5일 연장해서 개헌 특위구성안에 대한 절충을 벌일 계획이다.
공화당의 김용태 총무와 김형일 신민당 총무는 30일 상오 국회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국회 운영위소집 일자와 정치의안 심의기간의 연장 문제를 논의했다.
김 공화당 총무는 개헌 특위안을 심의하기 위한 운영위 소위를 구성해서 11월20일이나 28일까지 활동시키자는 안을 제시했으나 김형일 신민당 총무는『운영위에서 특위안에 대한 결말을 내달라』고 요구, 소위 구성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김용태 총무는『헌법 개정을 반대하는 여당 입장과 개정을 주장하는 야당의 요구가 분명하므로 대화할 시간 여유를 갖고 개헌 특위안을 처리하는 것이 소망스럽다』고 설명하고, 소위 구성 제의에 대해 신민당이 당론을 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형일 총무는『개헌 특위를 먼저 구성해서 거기에서 정치 절충을 벌여도 되지 않느냐』고 주장하고 특위 구성이 안될 경우 예산 심의를 거부하는 사태가 올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총무회담 후 김 공화당 총무는『일본 국회의「헌법 조사회」처럼 원내에 헌법 연구기구를 두는 것은 몰라도 개정을 전제한 특위를 들 수 없다』고 여당 방침을 강조하고『야당이 예산 심의를 거부한다면 재등원 명분을 찾기 곤란하므로 국회를 파국으로 몰고 가지 않도록 김형일 총무에게 요청했다』고 말했다,
여야의 이 같은 입장 차이로 금명간 운영위가 열리기는 힘들게 됐다.
신민당은 11월1일 의원 총회를 열어 개헌 특위안의 처리 문제와 관련한 국회 대책을 논의하고 오는 5일 공무회의에서 이에 대한 당론을 정할 예정이다.
여당측은 개헌 특위안을 포함한 정치의안의 심의가 31일까지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11월부터 각 상임위별로 정치 의안과 예산안을 병행 심의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그러나 야당이 정치 의안에 대한 절충을 며칠간 더 벌이기를 원할 경우 예산심의 일정은 신축성 있게 조정될 것이라고 한 원내 간부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