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관계법 개정 노력

신민당은 정기 국회에서 국회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법원 조직법·형사 소송법·법관 징계법 등 3권 분립과 인권 옹호 관계법의 개정 혹은 제정에 주력하기로 13일 당직자 회의에서 결정했다.
법원 조직법은 사법권의 독립을 위해 법관 보임권을 법원 자체가 행사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이택돈 대변인이 설명했다.
신민당은 또 최근 상류층의 밀수 보석 거래 사건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부정 부패를 규제하기 위해 특정 범죄 처벌 가중법의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이 대변인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