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총련 규제 등 한국요구에 일측태도 내주 초 회보

【동경=박동순특파원】일본정부는 박 대통령 저격사건과 관련해서 제시된 한국정부의 잇단 일본에 대한 요청에 대응해서 2, 3일 이틀동안 외무·법무·경찰 등 관계 사무당국자들이 모여 일본측 태도를 협의해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내주 초에는 「기무라」외상, 「나까무라」법상 및 「마찌무라」국가공안위원장 등의 3각료회의를 열어 일본측 태도를 결정한 다음 12일의 외유 이전에 「다나까」수상의 최종적 판단을 얻어 한국 측에 회보할 예정이라고 4일 일본신문들이 보도했다.
일본정부가 이렇듯 이 문제를 고위 「레벨」에서까지 검토, 수상의 판단까지 구하기로 한 것은 일본측 회보내용에 따라서는 한·일 관계가 중대한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의 사무당자회의에서는 조총련 활동을 규제하라는 한국 측 요구를 받아 출입국 관리령의 운용강화를 위한 조총련 등의 단속강화 방안이 검토됐으며 한국 측이 요청한 수사원 교환문제도 다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선 주일한국대사가 3일 하오 「프레스·클럽」에서 공표한 바 있는 수사원 교환제의에 대해 일본측은 주권침해 가능성 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밖에도 사무당국자회의는 길정 부부와 김호룡 등 한국 측이 공범자라고 주장하는 인물들의 인도요청에도 응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회의의 추세로 봐서 일본측이 마련할 회보내용은 한국 측 요청을 만족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 견해도 나와있으나 한편에서는 『사건의 중대성, 그것이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도 등을 고려해서 국내법의 테두리 안에서나마 법 운용 폭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의 성의를 보여야한다』는 주장도 강력히 제시되고있어 이에 대한 각료 또는 수상 「레벨」의 정치적 판단이 주목을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