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로 소득구조에 불평형

「인플레」 가속으로 인한 소득구조의 불균형, 환물투기의 성행, 저축 둔화 등을 시정하기 위해 부분적인 물가 「슬라이드」제의 도입이 절박하게 요청되고 있다.
특히 금융부문에선 물가상승으로 인해 예금자는 심한 손해를 보고있는 대신 대출자는 「인플레」의 혜택을 톡톡히 보고 있으므로 물가상승과 연동시키는 금리적용이 요청되고 있다. 현재 예금 최고금리가 연 16%인데 금년 물가상승률은 40%로 전망되어 예금의 실질가치는 크게 떨어지고 있는 실정.
이러한 금융자산의 실질가치 저하로 최근 들어 은행저축의 증가가 크게 둔화된 대신 대출수요는 계속 왕성한 형편이다.
특히 금전신탁 등 장기성예금은 금년 들어 오히려 줄고있어 장기재원의 확보에 적신호가 되고있으며 현 추세대로 가면 금년도 은행저축 목표의 달성도 어려운 전망이다. 또 최근의 물가급등은 정액 소득자에게 심한 타격을 주어 중산층 재산 형성을 저해하는 한편 더 나아가 소득격차를 심화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금년의 물가급등은 세계적인 현상인데 각국은 「인플레」로 인한 경제구조의 왜곡시정과 정액소득자 보호를 위해서 금융자산 및 임금계약에서의 물가 「슬라이드」제를 광범히 도입하고 있다.
임금계약에서의 물가 「슬라이드」제 도입은 원칙적으로 소망스럽기는 하나 현 한국의 실정으로선 사실상 어려우므로 소득세의 각종 공제액 계산에서 물가상승을 고려, 정액소득자의 실질구매력을 보장해주는 방식이 가능한 방안으로서 제기되고있다.
또 금융자산 면에서 예금자가 「인플레」 때문에 입는 손해가 대출자의 이익이 되는 모순을 막기 위해 물가상승을 「커버」할 수 있는 특별금리의 적용도 현실적인 방안으로서 제시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