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말한 이론적 토대를 바탕으로 하여 앞으로 우리의 경기대책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할 것인가를 보자.
먼저 기본방향에 약간의 손질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그동안에는 「인플레」속에 제일의적 목표를 두고 경기문제나 국제수지 문제를 부수적 목표로 삼아왔다고 보는 데 앞으로는 이들 3자를 동일한 우선순위에서 보아야하지 않을까 한다. 즉 앞에 말한 대로 정책의 기준은 이들 세 효과에 미치는 한계효과의 총량이 비 효과의 총량과 같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향에서 생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수단은 다음과 같다.
<통화의 적정공급량>
첫째로 통화의 공급은 실질경제성장률과 수입「코스트」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분을 합한 수준을 최저 선으로 함이 좋다. 만일 실질경제 성장률이 10%이고, 수입「코스트」「인플레」요인이 25%라 한다면(물론 이들 숫자는 정확한 계산이 필요하겠지만) 통화는 연율35%이상 공급해야 한다는 계산이 된다. 통화가 이런 수준으로 공급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총수요를 상당히 억제하는 것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 수준의 통화공급은 말하자면 재정금융정책을 통해서 물가를 효과적으로 누를 수 있는 한계선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만일 실제통화증가율이 이 선을 하회하면 통화의 소득탄력성은 크고 통화의 물가탄력성과 국제수지탄력성은 영에 접근하여 결국 추가통화의 경제효과는 비효과 보다 크다는 이야기가 된다.
상반기증 총 거래 수요가 연율로 50%(경제성장률 10%+물가상승연율 40%이상)넘게 늘었는데도 통화가 연율 20%수준의 증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은 바로 어려운 경기를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것이며, 그런데도 물가는 오를 대로 오르고 국제수지는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금융 한계효율 높아>
둘째로 재정과 금융의 보완 협조문제이다. 돈을 내보낸다면 재정보다 금융중심으로 내보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재정확대는 곧 투자증대를 의미하는 데(경상비는 고정비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국제수지에 압박을 주고 금리인상에 대한 압력을 크게 한다.
또한 재정지출이 무차별적인데 비해 금융은 자금의 필요도에 따라 선별적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여건에서는 특히 자금의 한계효율은 금융 쪽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단기운영자금 중심으로 금융부문에서 돈이 주로 나가게 하되 재정확대가 만일 불가피하다면 수입유발이 적은 사회간접자본을 중심으로 내보내는 것도 차선이라 하겠다. 상반기까지의 실적으로 보면 해외부문과 재정이 크게 환수된 반면 금융부문에서만 통화가 공급이 됐는데 이러한 추세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점은 있으나 해외부문과 재정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함이 소망스럽다.
<환율의 수출탄력성 높아>
셋째로 경기회복과 국제수지 문제의 동시적 해결은 수출에서 이끌어야 한다면 환율의 상향 유동은 당연한 귀결이다.
환율이 물가에 주는 압력을 걱정하지만 환율상승이 경기와 국제수지에 주는 효과가 물가에 주는 비효과 보다도 크다고 필자는 믿고 있으며 그렇다면 어느 정도 물가에 대한 압력은 참을 도리밖에 없다.
주먹구구식으로 말해서 환율문제는 수출자의 돈을 거둬 수입자에게 주느냐, 수입자의 돈을 거둬 수출자에게 주느냐 하는 문제인데 지금처럼 국제수지를 보호해야 할 여건에서는 당연히 후자가 옳다고 볼 수 있다.
수출의 환율에 대한 탄력성이 적다고 걱정하는 사람도 많지만 우리 나라는 아직 규모가 작아 세계수출시장에서 완전경쟁자의 입장에 있다는 점에서 적어도 가득률이 영이 아닌 이상 환율의 수출에 대한 탄력성은 적지 않을 것으로 낙관된다.
끝으로 금리는 현재 물가에 대한 보상도 못 받고 있는 실정에 있지만 이는 현행대로 좋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금리는 환율의 경우와 같은 대외적 불균형과는 달리 대내적인 불균형이라는 점과 국제적「코스트」상승이 큰 이 때에 국내적인 「코스트」상승요인은 가급적 참고 견디는 것이 좋다고 보기 때문이다. 민간의 설비투자는 경제발전의 주도부문이지만 체화가 쌓인 채로 있는 한 단기정책으로서는 민간설비 투자도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