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졸업 연한단축」폐지해야

국회는 9일 문교·공보·사회문제에 대한 대 정부질의를 벌였다.
그러나 김영삼 의원(신민)의 신상발언 요청이 문제돼 본 회의는 상오11시40분부터 정회에 들어가 하오2시가 넘도록 정회사태를 빚었다.
정 의장은 김 의원이 발언대로 나와 신상발언을 요구했으나 국회법에 따른 발언요지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발언을 거부했다.
김 의원은 『8일에 발언을 주겠다고 약속한데 따라 말할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고 야당의석에서도 발언을 주도록 고함을 쳐 정 의장이 정회를 선포했다.
정회동안 정 의장은 김종필 총리·여당간부들과 대책을 협의했으며 신민당도 따로 정회사태에 따른 대책을 협의, 김의택 총재권한대행과 이민우 총무는 김 의원이 신상발언을 사양해줄 것을 요망했다.
이날 국회본회의에는 김종필 국무총리, 홍성철 내무, 민관식 문교, 고재필 보사, 심흥선 총무처장관과 이규현 문공차관이 출석했다.
이용희 의원(무)은 질문에서 긴급조치 4호가 민청학련에 관한 조치인 만큼 이 사건이 매듭 단계에 있으므로 이의 해제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가 있는가고 물었다.
이 의원은 입시정책과 고교평준화·어문정책 등 현실성을 외면한 비교육적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교육백서나 청서를 내라고 촉구하고 공무원 봉급인상 만큼 사립교 교원 보수인상에 필요한 52억원의 재정부담을 정부가 해줄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이 의원은 언론자유를 저해하는 여러 요인을 제거하고 취재의 자유·보도의 존엄성을 지켜줄 정부의 계획과 언론노조결성을 허가해 줄 용의를 따졌다.
특히 이 의원은 현재 안양교도소에서 복역중인 조윤형·조연하·김상현·이종남 김한수씨 등 8대의원 5명을 대통령에게 건의해서 8·15를 기해 특사를 하든지 가석방 조치를 취해줄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앞서 8일 태 부총리는 『모든 상품의 가격체계는 원자재가 확보되는 대로 시장기능에 맡기고 직접적 통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환율은 당분간 인상 조정할 계획이 없다고 답변했다.
석탄가를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장 상공장관은 석탄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상의 특혜방안을 재무부와 협의중이며 석탄자금 1백억원을 하반기에 방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형태 체신부장관은 박해충 의원이 전화 난의 해소책을 물은데 대해 『내년도 전화수요에 대해 공급률을 80%선까지 올리기 위해 체신사업 특별회계자금을 반드시 통신사업 자체에만 투자할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고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