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과오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 많다

김종필 국무총리는 2일 공무원의 착오 및 업무처리 지연 때문에 세금·공과금 등의 2중 징수나 부당한 독촉장 발부 등이 많았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국민들은 이의 시정을 담당공무원이 아닌 각급 기관의 민원상담관에게 의뢰토록 조처했다.
행정개혁위원회가 마련해 김 총리가 지시한 개선책은 또「매스컴」을 통해 나타난 민원 또는 민원사항을 문공부가 취합, 정부민원상담실에 보내 해당부처에서 시정 조치토록 했다.
김 총리는『공과금 체납 등 시민의 과오는 행정적으로 처리돼왔으나 관의 과오는 거의 감수돼왔다』면서 각급 기관장은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부당한 국민의 피해가 없도록 감독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