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출원 일서 독점

지난 1일 한·일 공업소유권 보호협정이 발효된 이래 발명창안과 기술혁신의 원동력인 특허출원 부문이 일본의 독무대로 변하고 있다.
1일 한국특허협회의 집계에 의하면 올 들어 6월말까지 특허국이 신청 받은 특허출원 건수 총2천9백39건 가운데 약70%인 1천9백10건이 일본으로부터 왔으며 내국인의 출원건수는 5백66건으로 일본측 출원건수의 29%밖에 안 된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일본의 특허출원이 예상했던 일이기는 하나 앞으로 국내업계가 산업합리화를 위해 새 기술을 도입할 경우 방대한 액수의「로열티」를 지불해야할 것이라고 염려했다.
일본은 공업소유권 협정이 발효되기 전까지는 상표에 관해서만 출원이 허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