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교체돼도 이어갈 통일정책을"

5일 국회에서 연설하는 김한길 민주당 대표. 그는 통일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형수 기자]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러나 통일은 과정이 더 중요하다’. 5일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주장한 내용이다. 통일방법론이 생략된 통일 논의에 김 대표가 제동을 걸었다.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김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이라는 말씀은 젊은 세대에 통일의 중요성을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면서도 “그러나 ‘통일 대박론’이 당장이라도 통일이 이루어질 것처럼 장밋빛 환상만 넘쳐나게 하는 상황에 대해선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곤 “일관된 화해협력, 관계개선의 노력과 과정이 없는 통일 대박론은 ‘급변사태 임박론’으로 오해받기 쉽다”며 “민주당은 흡수통일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흡수통일은 우리 사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비용과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면서다.

　김 대표는 “통일은 그 과정이 아주 중요하다”며 “민주당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대북 포용정책을 통한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통일을 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권이 교체돼도 바뀌지 않을 통일정책 마련을 위해 초당파적인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며 여·야·정과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통일시대준비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독일은 진보적인 사민당 빌리 브란트 총리의 동방정책을 정권이 교체된 뒤에도 보수적인 기민당 정부에서 계속 추진했다”며 “그 결과 기민당 집권 7년 만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그 이듬해에 통일이 실현됐다”고 소개했다.

　김 대표는 지난달 1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신(新)햇볕정책론’을 제안한 직후 당 정책위원회와 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에 대북 정책의 구체적인 전략과 상황별 대응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해 이런 대안을 마련했다.

　◆특권방지법 진통 끝 의총 통과=민주당은 이날 진통 끝에 국회의원특권방지법 제정 등을 담은 ‘김한길표 혁신안’에 대한 지지 결의문을 채택했다. 그러나 비공개 의총에서 김기식 의원은 혁신안 중 하나인 국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에 대해 “시민단체에서 활동할 때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치적 악용의 소지가 있다”며 “본질적인 문제로 정면승부를 해야지 이런 표피적인 문제에 매달리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일부 의원들이 결의안의 자구 수정을 거론하자 김 대표가 “(혁신안 지지 결의를) 하지 마”라고 말한 뒤 자리를 떠나버리는 상황도 벌어졌다.

전병헌 원내대표가 “박수로 채택하자”고 해 겨우 결의안은 채택됐지만 당내 반발 기류가 강하다. 한 의원은 의총 후 “혁신안이라기엔 부끄러운 자화상”이라며 “거창하게 혁신으로 내놓을 내용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글=박성우·이윤석 기자
사진=김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