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포토]정년을 채우지 않고 명예퇴직 하는 서울지역 교사들이 크게 늘었다.
4일 서울시교육청은 올 2월 명퇴 신청 교원이 지난해 1068명보다 17.8% 늘어난 1258명으로 상반기 기준 사상 최대 수준을 보였다고 밝혔다. 상반기 기준 명퇴 신청 교사 수는 2010년 518명, 2011년 732명 등으로 800명선을 밑돌았다. 그런데 2012년 919명으로 900명을 돌파한 뒤 지난해에는 1000명을 넘어섰다.
교원능력평가가 도입되면서 근무강도가 높아진데다 학생인권조례, 학교 폭력 등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가 더욱 어려워진 탓으로 분석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올해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가시화되면서 손해를 보기 전에 목돈을 챙겨나가자는 심리도 한몫했다.
문제는 예산이 없어 신청교사 4명 중 3명은 명퇴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서울교육청이 책정한 명퇴 예산은 255억원으로 지난해 1086억원의 4분의 1 수준이다. 지난해 상·하반기를 합친 명퇴 신청 교원은 1451명으로 이 중 1237명(85%)이 명퇴에 성공했지만 올해는 명퇴 티켓을 잡는 교원이 30%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의욕이 떨어진 교사들이 퇴진을 못할 경우 신규교원 채용길이 막히게 돼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우려가 크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연차가 높은 교원 1명이 명퇴하면 신규 교원 2~3명을 채용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며 “명퇴 신청에서 탈락할 경우 초등학교는 교과전담교사로 돌리거나 중·고등학교는 담임을 맡지 않게 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길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jw85@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