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경제정책 기로에

【동경 외신종합】일본 경제기획청은 1973년∼85년간의 장기 「매크로모델」을 시산한 결과 85년까지 사회복지를 지금의 2배로 높이고 환경정화를 기하려면 기간 중 연평균 7·1%의 실질경제성장과 도매 물가 연 5·7%, 소비자물가 연 7·4% 상승유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물가 억제를 위해 경제성장을 억제하면 국제수지가 벽에 부닥쳐 복지정책의 실현이 어렵게 된다는 것이 밝혀져 앞으로 일본 경제정책은 목표선택에 있어 중대한 기로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즉 고성장·고복지와 저성장·저복지, 또 물가 안정인가 복지 우선 인가를 선택해야 할 형편인 것이다.
경제기획청의 시산은 세계 「인플레」, 특히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장기간 계속되고 기초원자재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일본경제는 산업구조·가격체계의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전제아래 마련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