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 제재 강화토록

【유엔본부 10일 AFP 동양】「유엔」은 9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오늘날 다국적기업이 경제성장의 강력한 추진력이 되고 있으나 국제적으로 또는 개발도상국 내에 존재하는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고 다국적기업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국내적 및 국제적 제재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세계 각국의 저명한 학자 및 정치인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작성, 「유엔」경제사회이사회에 제출한 『다국적기업이 개발 및 국제관계에 미친 영향』이라는 제하의 이 보고서는 다국적기업의 투자가 부유국에 치중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설사 가난한 나라에 투자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투자방식과 형태는 당해 국가의 필요성 특히 고용창출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다국적기업 규제방안으로 다음 사항들을 건의했다.
①개발도상국들은 필요한 분야에 다국적 투자를 유치하도록 명확한 정책을 수립할 것.
②개발도상국에 대한 다국적 투자협정에는 장기적으로 외국인 소유권을 감축시키는 규정을 즉각 포함시킨 것.
③다국적기업의 당해 국내 정치 간섭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가할 것.
④「유엔」경제사회이사회는 「유엔」 회원국들에 대해 다국적기업을 대외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도록 촉구할 것.
⑤다국적 기업의 본국과 투자 대상국은 다국적기업들이 인권탄압 및 인종차별정책에 관한 「유엔」안보리의 제재를 위반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⑥다국적기업을 국유화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지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