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대납자신고 포상금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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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29일 체납시세 징수강화방안을 마련, 각구청에 체납시세 징수전담반을 설치하고경찰과 합동으로 체납자의 소재와 재산고사에 전력키로 했다.
시재무당국은 올들어 지난 69년부터 체납된 각종시세의 총액이 80억원선을 넘었으나 체납자의 소재파악과 재산조사를 맡고있는 구청세무과징수계의 일손이 모자라 징수실적이 부진하다고 지적하고 밀린세금을 정리키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서울시직체를 개편, 각구청재무과에 직원 10여명으로 구성된 체납시세징수전담반을 신설하는 한편 경찰의 협조를 얻어 시세10만원이상을 체납한 체납자의 소재와재산을 철저하게 조사, 신속한 체납처분과 결손처분을통해 밀린 세금을 모두 정리한다는 것이다.
또 이를위해 전담반에 차량1대씩을 갖도록하고 체납자의 소재나 숨겨둔 재산을 알려주는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장액비율을 현행1백분의2에서 1백분의5로 인상키로했다.
시재무당국은 이전담반을 통해 연간 체납시세 30여억원을 징수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에따라 오는 76년까지 체납시세를 모두 정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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