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청학련 사건

비상군법회의 검찰 부는 전국 민주청년 학생 총연맹 사건 관련자 54명을 27일 기소했다.
군재검찰부의 상세한 발표를 보면 관련자들은 잠재적 공산주의자·용공분자·반정부인사·기성인·학생·외국인 등혼 성으로 구성되어 있는게 눈에 띈다. 이는 바로 북괴의 대남 전략인 「통일전선」을 연상시킨다.
동서의 공산주의 전략은 합법을 가장한 침투→각계층간의 분열대립 조장→반정부선동→폭력에 의한 과도적 연합정권수립→궁극적인 공산화가 정석이다. 북괴도 이 전략을 그대로 따르고 있을 뿐 아니라 평화를 위한 남북대화의 그늘 아래 그 기본전략에 온갖 힘을 기울이고 있는 점으로 보아 어느 공산집단보다도 악랄함이 틀림없다.
북괴의 「통일전선」전략의 특징은 「공산주의」나 「적화」를 내세우지 않는 것이다. 김일성은 얼마전에도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총력을 기울여 적극 지원하겠다』고 공언했다. 적화통일의 전 단계로서의 모든 소요와 폭력행위를 지원하겠다는 의도를 공공연히 밝혔던 것이다.
민청학련도 폭력으로써 정권의 전복을 기도했다는 것이다. 그 실현의 위험성이 얼마나 있었느냐는 것은 둘째치고, 그러한 기도가 북괴의 통일전선 전략에 어김없이 부합되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평양방송과 지하방송을 가장한 대남 방송은 민청학련관련자들을 마치 영웅인양 성원했다지 않는가.
어느 사회에나 불만세력은 있게 마련이다. 개방사회·민주사회에서는 불만은 다양하며 그 표현도 전체주의사회에 비해 어렵지 않다. 그러나 불만세력을 철두철미 이용하려는 적대세력이 있을 때 그 불만의 표현이나 개혁수단에는 스스로 한계가 있어야 한다. 법과 평화적 수단의 테두리를 넘어설 때는 스스로를 잃어버리고 만다.
이번에 기소된 관련자는 54명이다. 이들을 포함해서 군재에 송치된 자는 2백53명이나 된다고 한다.
이들 가운데 6.25를 경험하지 못한 전후세대가 상당수 있다. 이들은 공산주의를 체험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예민한 감수성, 순수한 정열로 자칫 옆길로 빠지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가운데는 환상적·위험주의적 공산주의 관을 가질 수 있으며 유혹에도 빠질 수 있다.
민청학련관련자들은 전국적인 규모의 폭동을 일으켜 정권을 뒤엎고 연합정권을 수립하려했다는데 그 얼마나 위험주의 적이며 환상적인 얘긴가.
그러나 이들이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고 철부지 같은 일을 버리지 못하게 하는 「선도의 책임」이 사회에 있었음을 간과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북괴와 직접 연결되지 않고, 간접적. 결과적으로 가담하게된 관련학생들에게는 관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자진신고자 전원과 부화뇌동한 학생 7백45명은 훈계 방면했다는 것이다. 그밖에 기소된 자와 앞으로 기소될 자는 군재에서 죄과가 가려지겠으나 이 사건에 관한 「사회적 책임」의 감안이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