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법조계 최고위층 서울에 다 모이다

2011년 1월 브라질에서 열린 세계헌법재판회의 2차 총회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안드레아스 포쓰쿨레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장, 쟝 루이 드브레 프랑스 헌법위원회 위원장, 조하킹 바르보사로 브라질 대법원장, 함단 졸바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장….

　오는 9월 말 서울에는 세계 각국 법조계의 최고위층 인사들이 대거 집결한다. 9월28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세계헌법재판회의 3차 총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다. 111개국의 헌법재판 담당 법원(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 최고재판소)의 최고 책임자들과 UN인권이사회 등 모두 144개 기관의 책임자들이 참석하는 매머드급 대회다. 세계헌법재판회의는 유럽의회 산하기구인 베니스위원회 주도로 2009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출범한 국제기구다. 한국은 2011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2차 총회에서 다음 총회 개최지로 선정됐다. 그런데 이 회의를 가입국(58개국)만이 아닌 비가입국과 국제기구까지 포함한 세계적인 헌법재판 회의로 확대키로 결정하면서 사실상의 창립총회를 서울에서 열게 된 것이다.

　이같은 초대형 국제대회 개최는 한국 헌법재판소의 위상이 고려된 결과다. 한국 헌재는 1987년 개헌의 결과로 이듬해 문을 연 뒤 24년 동안 2만2000여 건의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탄핵심판, 권한쟁의심판, 정당해산심판 등을 처리하면서 사회갈등의 최종 조정자로서의 위상을 다져왔다. 그 결과 전통적인 헌법재판 강국인 독일과 미국에 이어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헌법재판 기구를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인도네시아와 터키에서 헌법재판 제도를 도입하면서 한국 제도를 벤치마킹하는 등 독일, 미국을 뛰어넘어 한국식 헌법재판 모델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서울 총회의 주제는 ‘헌법재판과 사회통합’으로 정해졌다. 중동과 아프리카, 아시아 등에서 여러 나라들이 새롭게 민주국가의 틀을 갖췄지만 다양한 사회갈등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반영한 것이다. 헌재 관계자는 “신생 민주주의 국가뿐 아니라 미국과 유럽 등에서도 이념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사회 통합 방안으로서의 헌법재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각국의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는 것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