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인플레」대책 싸고 「지수 경제」효능 논쟁

【워싱턴=김영희 특파원】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금년 들어 10%의 벽을 뚫고 제1차 세계대전이래 최고라는 기록을 세웠다.
그리고 미국의「인플레」는 앞으로도 계속 종종걸음으로 악화될 기세며 더구나 「닉슨」이 지금 실시 중인 물가 및 임금통제를 사후조치 없이 4월30일에 해제하고 나면「인플레」의 마지막 고삐까지 풀린다.
사정이 이쯤 되니까 「인플레」대책에 특효가 있는 방법이라면 미국 사람들의 귀가 번쩍 띈다.
「지수 경제」(Indexed Economy) 논쟁도 이런 사정을 배경으로 한창 과열 상태다.
이 논쟁은「시카고」학파의 거두「밀튼·프리도먼」교수가 최근 「브라질」방문을 마치고 돌아와 미국도 「브라질」처럼 지수경제체제를 도입하면 「인플레」를 해결할 수가 있다고 주장 한데서 발단됐다. 「프리드먼」은 「브라질」정부가 64년 91%나 되는「인플레」를 지금의 20%까지 줄일 수 있었던 것은 「지수 경제」의 덕분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미국에 적용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존슨」행정부의 백악관 경제자문회의 위원장을 지낸 「아더·오컨」은 『그것은 「인플레」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굴복하는 것이다』고 반대했다. 현재의 백악관 경제자문회의위원장 「허버트·스타인」역시 『「프리드먼」의 견해라면 귀담아 들을 만 하지만…』하고 꽁무니를 빼고 금융계의 전문가들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다.
「오컨」은 물가상승으로 노동자들의 실질소득이 4% 줄어든 73년의 경우를 예로 들고 지수경제제도로 하면 노동자들의 임금을 4%인상시켜야 한다는 말인데 그렇게 했더라면「인플레」는 한층 악화됐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프리드먼」과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은 「지수 경제」는 실질 이윤을 보장하여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야심적인 경제성장을 노리는데 불과하고 저소득층과 근로자들에게는 타격을 입힌다고 주장한다.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제도라면 미국의 노조가 받아들일 리가 없는 노릇이다. 실제로 「브라질」군사정권은 64∼70년 동안에 근로자 임금을 30%나 인하조치하고 근로자들의 불만은 『독재적인 탄압』으로 눌러 버렸다.
「브라질」정부는 『작은 떡보다는 큰 떡을 나누어 먹는 것이 낫다』는 궁색한 변명을 가지고 임금인하조치를 설명하는데 그것은 바로 「지수 경제」가 부자들을 위한 제도임을 정부 스스로가 인정한 셈이 된다.

<「지수경제체제」란>
지수경제체제란 임금·임대료·이자율·세율·연금·사채·국공채·저축·자본금·고정자산 등을 전체 판매가격지수의 인상폭에 따라 재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령 연이율 6%의 정부공채라면 「인플레」가 10%되는 해에는 원래의 이율 6%에 상승률을 가산한 금리를 지불하는 것이다. 기업에 투자된 자본이나 연금·임대료·임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