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자원전쟁 치열

중동산유국들의 석유무기화 이후 지난 8일에는「보크사이트」생산국들이「생산국연합」을 설립기로 하는 등 주요 자원보유국들의 결속강화가 잇달아 일어남으로써 국제적인 자원고가시대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원 소비국들은 경제적으로 커다란 자원파동에 휩싸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최근 동·연·아연·주석 등 비철 금속의 국제시세가 눈에 띄게 상승하고 있으며 그 여파는 설탕·「코코아」·소맥·목재 등 농산물에도 파급되고 있는데 이처럼 l차 상품가격이 상승하는 가장 주요한 이유는 석유전략의 선례를 본떠 국제자원자본이나 자원보유국이 가격인상공세를 취했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자원보유국들의 특징적 움직임은 ①자원국유화 ③가격결정주도권 장악 등에 있다.
국유화운동은 석유위기 이후 더욱 강화되고 있는데 지난 60년대에「칠레」의 동 광산에 대한 51% 주식국유화, 「페루」의 IPC국유화, 「볼리비아」의「걸프·오일」국유화 둥에 이어 70년대에 들어서는「페루」의 외자계 동 광석 국유화, 「볼리비아」의 연·아연 광산국유화, 「리비아」의BP「브리티쉬·피트롤리엄」국유화와 외자계 석유회사에 대한 51%주식 국유화 등 그 물결은 더욱 높아 가고 있다.
또 자원보유국끼리의 결속 경향이 강화되어 ▲「콩고」「칠레」「페루」등 산동 4개국의 CIPEC결성 ▲호주·「기니」등의「보크사이트」생산국연합과 최근 목재부문에서도「필리핀」등을 중심으로 한 생산국연합구성 움직임 등이다.
이 같은 자원「내셔널리즘」의 강화와 자원보유국간의 결속강화 움직임을 오는 4월9일부터 열리는 UN자원 총회에서 자원국이 천연자원의 주권확립과 국제경제에 대한 신질서 확립 등에 상당한 공세로 나타날 전망이다. 이러한 대원전쟁의 본격적인 전개는 세계각국간에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UN자원총회에서 논란될 주요쟁점은 다음과 같다.
▲자원의 항구주권문제=자원의 사용방법·국유화의 권리 등을 주권의 한 부분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주장.
석유·동·주석 생산국이 앞장서고 있다.
▲수출국가격「카르텔」문제=OPEC(석유수출국기구)처럼 기타 주요자원(천연고무·주석 등) 수출국도협력기구를 설립, 수출가 결정에「이니셔티브」를 장악해야 한다는 주장.
▲선진국의「인플레」수출 및 전가문제=공업 선진국이 일방적으로 공산품의 가격인상을 단행, 「인플레」주름살을 제품 수입 국에 확산하거나 전가하는데 대한 문제.
▲다국적기업의 수탈적 성격문제=특히 국제 석유독점자본의「행동기준」제정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오일·달러」문제=제4세계와 선진공업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부문으로 산유국의 과잉「달러」환류책이 검토될 것이다.
현재 결정됐거나 계획중인 주요기구는 다음과 같다.
▲IABPC(International Associaion of Bauxite Producing Countries)국제「보크사이트」생산국연합으로서 지난 3월5일부터 8일까지「기니」의「코나크리」에서 열렸던 주요생산국회의에서 설립이 결정되고 있다.
전 세계 생산량의 63%를 차지하는 호주 등 7개국이 참가할 예정.
▲CIPEC(Conseil Intergovernmetal des Pays Exortateurs de Cuivre)동 수출국 정부간 협의회. 「칠레」「잼비아」「페루」「자이르」등 4개국이 회원국으로 있으며 국제자본으로부터 동 광산을 국유화한 이후 가격결정권을 쥐고 있다.
▲IOPO(Iron Ore Producers' Organization)철광석 생산자회의「베네쉘라」등 7개국이「멤버」이고 호주 등 3개국이「업저버」로 참가. 국제가격인상을 주도하고 있다.
▲NRPCA(Natural Rubber Producing Countries Assoctation)천연 고무생산국협의회. 70년 불황극복을 위한「카르텔」로 결성됐으나 현재는 가격·생산을 조절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외신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