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회복세

최근 일본경제연구「센터」(대표 김삼구웅)는 지금까지 발표된 일본의 경기예측보고 가운데 가장 낙관적인 견해를 발표했다. 「모리야·유우이찌」 주임연구원의 지도하에 작성된 이 보고서는 74년 4월에서 75년9월까지 일본경제의 장기전망을 내린 것. 이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경기상승이 시작되어 74년의 명목성장율 25.7%(실질4.4%), 국제수지적자는 73년의 1백17억「달러」에서 39억「달러」로 대폭 축소될 것이라 한다. 다음은 그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한가지 확실한 것은 올 여름 이전에 경기가 회복될 전망은 전혀 없다는 점이다. 최선의 경우 「제로」. 자칫하면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수요 면에서 보면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공공투자가 줄뿐만 아니라 민간설비투자도 지난해의 광적인 가수요의 반동 및 행정지도 때문에 크게 줄어들 것이다.
기업자금사정은 경제활동규모에 비해 통화공급수준의 가일층 저하, 가격상승률 둔화에 따른 「인플레」이익의 감소, 「코스트·푸쉬」의 계속 등으로 인해 계속 핍박할 것이다.
그러나 74년 가을에 접어들면서부터 경기는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발표된 경기예측을 대별하면 「제로」성장설, 실속설, 회복설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완만한 「74년 하반기 회복세」이다.
「제로」성장설은 「에너지」 및 자원위기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성장요인은 ①자본축적율 ②자원의 이용가능성 ③기술진보 ④시장·수요의 규모 ⑤정책방향 등 복합적인 것이며 결코 특정자원 하나 뿐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 설의 허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74년 여름까지의 경기 및 정세는 실질성장률의 하락이 계속되면서도 물자수급사정은 물가상승요인을 완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 정책면에서는 「인플레」대책을 단기간 안에 해결하기 위해 금융긴축을 강화해오던 현재의 정책이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재정상의 배려가 논의되고 있지만 금융긴축의 완화는 필연적일 것이다.
하지만 종래와 같이 금융긴축이 전면 전환하는 사태는 기대할 수 없다.
현재 진행되는 「인플레」에서 장기요인도 많이 있기 때문이다.
경기회복설의 또 한가지 근거는 경제가 가지고 있는 자율 회복력이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수급의 「갭」은 정책적인 과오가 없는 한 과거의 불황 때와 같이 격심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 현재의 시련을 통해 ①공해방지 및 경영합리화 ②해외시장에서의 대일 반감에 대한 대응책 강구 등을 통해 새로운 태세를 갖출 것으로 보인다. 긴 눈으로 봐서 이번의 시련은 신시대를 향한 도약의 진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플레」의 폭풍은 일본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문제이다. 따라서 그 요인도 전세계적인 안목에서 찾아야한다.
그 요인은 ①「에너지」·노동력등 수급사정의 핍박 ②시장의 경쟁성저하 및 변질 ③비용과 가격과의 악순환 등을 들 수 있다.
총수요억제라는 단기 결정형의 정책이 별 성과를 못 거둔 것은 이상의 요인을 제거하기에는 부적합했기 때문인 것이다.
이상의 가정과 판단아래 74년 4월∼75년 9월까지의 경기예측을 내린 결과 별표와 같은 결론을 얻었다.
그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74년도의 경제성장률은 명목 25.7%, 실질 4.4%로서 73년도의 24.5% 및 8.6%에 비해「디플레이터」가 훨씬 커짐을 알 수 있다.
▲GNP「디프레이터」가 커지는 것은 물가상승 때문. 소비자물가의 경우 74년은 73년의 16%를 훨씬 상회하는 22.3%로 예측된다.
▲무역수지적자는 73년의 18억「달러」에서 74년에는 60억「달러」로 확대되나 장기자본수지는 90억「달러」에서 52억「달러」로 축소된다.
▲그러나 전체 기초수지적자는 73년의 1백17억「달러」에서 39억「달러」로 줄어든다. 그 이유는 수출이 36% 느는 대신 수입증가율은 73년의 75%에서 26%로 줄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