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오프 토론방] 아파트 분양가 급등 규제

▶시장가격에 의한 가격 결정이란 완전경쟁시장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주택은 다른 상품과 다르다. 주택 건설에 따른 교통 혼잡 등 사회적 비용이나 도로.수도 등 사회간접자본의 이용 비용을 건축업자가 지불하지도 않는다.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우리 나라에서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필수적이다. <102741>

▶아파트는 주거가 목적이다. 이를 투기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람들이 문제다. 덩달아 터무니없이 높게 분양가를 책정하는 건설업체들도 마찬가지다. 이런 현실에서 분양가 자율화는 집값을 올리는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

▶시장 원칙만을 내세우는 것은 주택시장의 특수성을 모르는 무책임한 태도다. 오락가락하며 갈피를 못잡는 주택정책에 대해 정부가 한번이라도 책임져 본 일이 있는가.

▶분양가가 정상적인 거래가격에 결정된다면 문제될 게 없다. 투기적인 자금이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게 현실이다. 평당 1천만원이 넘는 분양가가 과연 실수요자들에 의해 형성된 가격인가.

▶시장 원칙도 중요하지만 실수요자가 배제된 채 비정상적인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부동산시장은 제 기능을 하고 있지 않다.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터전인 주택 문제는 국가가 책임질 일이다. 현행법으로도 '떴다방'.불법 전매.다운계약서 등의 교란 행위를 막을 수 있다.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 또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해야 한다. <102741>

▶건설회사에서 공사비를 산정하는 것은 주먹구구식이다. 분양가를 높게 책정해 지나치게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주택 문제는 경제논리보다는 복지논리로 접근해야 한다. 쌀.마늘 등 농산물의 수급을 조절하듯이 주택도 적절한 가격조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