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유국·「메이저」간의 석유가 공모|미 정부는 알고도 눈감아

【워싱턴=김영희 특파원】석유 위기와 국제 석유 자본의 관련을 조사중인 미 의회 공청회에서는 30일 메이저와 아랍 산유국 및 미국 정부가 71년 공모하여 원유 가격 인상을 꾀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를 제출하여 큰 주목을 끌었다.
상원의 다국적 기업에 관한 외교 소위원회의 공청회 첫날인 이날 「조지」 소위원장 (민주)은 당시 메이저 회사가 런던에서 회합을 가졌는데 이른바 이 런던 정책 그룹과 메이저 각 사 및 「뉴요크」 세금 대책 위원회 본부와의 사이에 오간 일련의 전보를 공시했다.
이 전보 내용은 메이저 집단과 리비아 등 산유국이 결탁하여 미국 내 법에 따라 메이저에 부여되는 세법상의 특전을 이용, 공시 가격을 시장 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했는데 미국 정부는 이 같은 가격 인상과 메이저 각 사의 카르텔 행위를 알고서도 눈감아 줬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산유국에는 메이저 등이 지불하는 상당액의 세금과 이권료가 유입되고도 해외 활동의 결과 현지 정부에 낸 세금분도 미국의 소득세에서 공제 혜택을 받아 메이저는 산유국에 은전을 베풀어 자국인 미국에서는 세금을 조금만 물었다는 것이다.
뉴요크 세금 대책위 본부가 71년1월 송신한 전보에는 『시장 가격에 관계없이 세금을 합쳐서 수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현행 소득세 공제 제도의 본질이다』는 것 등이 쓰여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