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단일호봉제 검토"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4일 최종영(崔鍾泳) 대법원장과의 오찬에서 "서울시 4개 지원을 지방법원으로 승격시키고, 고법 부장판사 이하 판사의 단일 호봉제를 검토해 달라"는 崔대법원장의 건의를 받고 이를 긍정 검토할 것을 비서진에게 지시했다고 16일 송경희(宋敬熙)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단일 호봉제란 고법 부장판사 이하의 법관 보수를 근무 연수만을 기준으로 지급해 고법 부장판사 승진에서 탈락한 중견 판사들의 조기 퇴직을 방지하자는 것으로, 법관 신분 보장의 방안으로 논의돼 왔다.

서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