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획 수정 안해-태 기획 답변

국회예결위는 28일 부별 심의를 끝내고 소위를 구성, 계수 조정에 착수한다. 예결위는 27일까지 11개 상임위 소관 각 부처에 대한 부별 심의를 마쳤으나 재무·경과 등 2개 상위는 여야 법안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28일 부별 심의를 계속하고 있다.
예결위는 29일까지 계수 조정을 끝내 30일 본회의에 올릴 예정이나 법안 협상의 성패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것 같다.
계수 조정에 있어 정부·여당은 갑근세 기초공제액 인상과 사업 소득세 인하 조정에 따른 내국세 1백43억원 및 기타 7억원 등 1백50억원만 깎고 나머지는 일부 항목만 조정한다는 방침이나 신민당은 석유류세·물품세 등 7개 세목에서 2백30억원을 삭감하는 등 총3백80억원의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경과위 소관>유류 파동으로 인해 장기 경제 개발 계획을 수정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충환 의원(신민) 질문에 태완선 기획원장관은 『유류 파동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는 예측할 수 없으나 경제 계획을 수정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태 장관은 내년도 경제 성장률(계획)11%를 7%로 수정했다는 일부 보도도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송원영 의원(신민)은 『요즘 학생 「데모」 구호에도 대일 예속 자세를 탈피하라는 요구가 있는데 일본 편중의 외자 도입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라』고 말했다.
태 장관은 유류 파동에 따른 석탄 생산 대책을 물은 황재홍 의원(공화)질문에 대해 『유류 사정이 좋아져도 국내 자본의 확보를 위해 석탄 생산에 주력, 연간2백만ｔ의 석탄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태 장관은 또 국내 시판을 허용하는 합작투자는 수입품의 품목과 수입량의 범위 안에서 허용하고 있고 국내 산업과의 경쟁을 불허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형섭 과기처장관은 「에너지」정책의 일환으로 풍력발전과 석탄 활용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건설위 소관>장예준 건설부장관은 경사도 7%미만의 「그린벨트」 개발은 녹지 보존과 경관 보호를 위해 고려할 수 없다고 말했으며 『전국 접도 구역의 수만 가호가 수리·개축도 못하게 묶여 있는데 이 규제를 해제할 용의가 없느냐』는 박해충 의원(신민)의 질문에 대해선 『원형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축을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상공위 소관>무역업자가 갹출하는 무역협회 기금에 관한 박용만 의원(신민)질문에 대해 이낙선 상공부장관은 『앞으로 수입분에 대한 갹출률을 줄이고 수출분에 대해서도 일정한 기금이 조성되면 중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