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자원과 국제관계 전망-경북대·미 공보원 주최 「세미나」

경북대학교와 미국 공보원이 공동 주최한 『한국의 자원과 국제관계의 전망』을 주제로 한 국제학술 「세미나」가 17, 18일 경북대 시청각 교육관에서 열렸다. 기조강연은 주원 박사(동남아 계획기구 회장)와 「마이클·애들러」「유세이드」처장이 맡았으며 「로버트·케터」총장(「버펄로」대), 변시민(인구문제 연구 소장), 김동희·이상수·이학기 교수 등 50여 국내외 학자들이 인력자원·식량자윈·「에너지」자원·중화학공업 자원 등 4분파로 나뉘어 토론했다. 자원의 부족과 인구의 증가가 문제의 근본적인 어려움을 대표하는 것이지만 자원이 풍부하고 여건이 좋은 선진 경제 대국들이 보호무역을 통한 자기 자원 보호에 급급한 나머지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후진국가들의 자원부족과 발전지연을 한결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 전체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다음은 두 기조 강연의 요지다.
자원문제는 인류와 자연과의 순환 관계로 파악해야 한다. 생물은 지구 자원을, 조화 있게 개발 활용함으로써 상호 의존적으로 생을 유지 발전하게 마련이다. 요즘 자원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 것은 인간의 지구 관리에 있어 조화 있는 활용이 없었던데 기인한 것이다.
자원문제는 금세기의 중대 문제다. 무엇보다 인구의 폭발적 증가는 심각하다. 세계 인구는 이제 37억에 이르렀고 2차 전후 20년간의 증가율은 49.2%라는 심각한 양상을 나타냈다.
현상적으로 후진국 인구 증가율이 심각하지만 오히려 선진국의 인구증가의 압력 작용은 더 중요하다. 1인당 자원 소비량으로 볼 때 그 심각성의 평가는 타당하다. 경제적 「내셔널리즘」의 확대 현상도 문제다.
「유엔」이 후진지역의 균형 발전을「모토」로 하고있지만 경제 「내셔널리즘」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자원 소재 국가가 그 자원의 개발·판매에 주권을 행사하는 경향은 증가되고 있으며 석유와 동을 둘러싼 정치적 이용은 인류의 생존과 평화유지에 위험 신호화하고 있음을 불 때 위협을 느끼게 된다.
선진국들이 정치력과 자본력을 배경으로 자원 개발 운영권을 장악하면서도 자원 소유국의 발전을 도외시한 것은 책임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경제대국들이 광물자원을 무절제하게 사용해 생활환경의 파괴를 가져온 것은 문제다. 공해를 극복하고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한국의 「에너지」자원을 살펴보면 수력과 석탄 외엔 없다. 이에 대한 72년 총「에너지」의존도는 51%였으나 81년엔 73%에 달한다. 80년대 석유 수요는 68%, 국민생활이나 산업발전에 석유자원 확보가 열쇠다.
그러나 석유·석탄 등 자원을 가진 미국은 자기나라의 자원을 쓰지 않고 중동 등지에서 수입하는 정책을 견지, 2천년 대까지의 자급을 계획한다. 이 때문에 후진 국가들의 원유 확보는 어려운 처지다.
때문에 국제적으로 자원 「내셔널리즘」의 현실화와 서방 경제국가주의의 자제가 한국 등 후진국을 돕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또 선진국들은 지열·태양열등 대체 「에너지」개발에 아낌없는 연구 투자가 있어야 한다.
한국은 석유의 수요증가에 맞서 열 관리개선·소비절약·대체방안 강구에 주력해야 하는데 조력발전은 그 가능성의 하나이다.
농업생산력에 있어서도 곤란을 겪고있으며 이를 극복하는 것도 「에너지」자원확보의 경우와 같이 국제적·국내적 노력이 병행해야 한다.
자원문제는 결국 국토개발 방식론에 귀착한다. 각 국은 자국에 국한하지 말고 광역적 자원의 상호유통과 개발협력으로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해야한다.
-주원 박사
호주의 과학자 「맥퍼린·버니트」경은 『세상에는 세 가지 지상과제가 있는데 첫째는 전쟁을 최소한도로 줄이는 일, 둘째는 인구를 일정수준에서 안정시키는 일, 세째는 지구의 대치할 수 없는 자원의 점증적 파괴를 막는 일이다』라고 말한 일이 있다.
과연 지구상 인류의 생존자세가 지구자원의 보호와 분별 있는 사용에 달리는 처지에 이르렀다.
세계인류는 같은 식량 바구니에 의존해 먹고사는 것이다. 지구자원은 한도가 있다. 그러나 잠재적 자원을 개발할 여지가 있다. 이 잠재적 자원 개발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자원문제는 국제적 테두리에서 고려한다는 것이 본질적으로 필요하다. 생활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자원개발은 오직 국제적 노력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다. 식량공급은 줄어들고 수요는 급속히 늘어나기 때문에 개발도상국과 선진국가는 잘 조정해 해결해야 한다. ①먹고 살아가기에도 힘겨운 개발도상국가들의 식량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적절한 장기 저리 대여 식량공급 ②적절한 세계적 식량재고의 확보로 기아와 영양부족 문제에 대처 ③저개발국의 생산증대 촉진을 위한 미국의 농업 등 연구 개발 노력 확장이 요구된다.
60년대이래 세계 식량문제는 인구문제와 연관돼 인식됐다. 자원부족을 가중시키는 인구증가는 한국에서도 심각하게 보인다.
식량생산이 계속 증대해도 금세기 말까지 6천만t의 어물과 1천2백만t의 가용 단백질을 생산하는 현재의 연 생산고의 약 2.5배를 넘지 못한다. 현재의 토지생산은 궁극적으로 8배는 증대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경작가능 토지의 이용·새 품종 개발 등 발전을 필요로 한다.
선진국에서 생산이 늘어나면서도 늘어난 생산의 상당 부분이, 특히 쇠고기와 같은 가축산품에 대한 수요로 나타나 엄청난 사료의 필요를 가중하기도 한다.
세계 식량공급 문제는 시급한 대책을 요하고 있다. 「유엔」에서의 세계 식량회의의 소집을 통한 적절한 식량계획과 식량공급의 확보는 가장 중요한 일이며 가족계획과 같은 조처를 통한 인구 폭발 제어 노력도 국제적으로 배가 돼야겠다.
-「마이클·애들러」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