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대표의 「유엔」기조연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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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과 25일 「유엔」총회에서 행한「키신저」미 국무장관 및「그로미코」소련외상의 연세들은 올해「유엔」총회에서의 한국문제 토의의 전도에 밝은 진실을 던져주었다.
24일「키신저」미 국무장관은 미국외교의 기본 정신,「유엔」 에 대한 미국 정부의 방침을 밝혔다. 「유엔」이 『화해에서 협력으로』『공존에서 공동사회』로 옮겨가야 한다고 주장한 그는 이미 제출된 1백l개 안건 중에서 분쟁의 억제,회원가입문제,세계식량문제,경제문제,과학기술의 평화적 이용문제 등 다섯 가지만은 반드시 다루어야 한다고 했다.
「키신저」 장관은 회원가입문제에 관해『「유엔」회원가입은 분쟁의 말썽거리로서가 아니라 화해를 위한 단계가 되어야 한다.통일을 향한 사태진전에 지장이 없이 남북한에 「유엔」의 정당한 자리가 부여될 시기가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남북한이 동서독에 이어 하루 속히「유엔」에 동시가입 함으로써 세계 평화에 기여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주한「유엔」군의 해체나 철수요구에 대해서는 미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암시했다.「키신저」장관의 기초연설은 한국의 입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한 것이다.
남배한의 「유엔」동시가입을 주장한6·23 국제 사회에 있어서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는데 우리의 동반국인 미국이 「유엔」 동시가인이 남북한 간의 화해를 촉구하고 세계평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강력한 지지를 표명한 셈이다.
한편 소련의「그로미코」외상은 방일의 기초연설을 통해 「아시아」의 일반적인 안보체제수립을 역설하면서 한반도사태에 언급, 『한반도의 경세에 몇몇 새로운 건실적 요소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포함해서「아시아」대륙에서는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고 말하고, 『한반도의 민주통일에는 외부세력의 간섭이 장애가 되고있다』고 주장했다.「그로미코」의 이 연실이 『외부세력의 간섭』 운운하면서도 남북한 동시가입문제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소련이 남북한 동시가입에는 반대하지 않겠으나 주한「유엔」군의 철수에는 찬성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동서독의 화해와 평화공존, 그리고 동서독의「유엔」가입 등을 지지하고 있는 소련이 한반도에서 화해와 간화를 성숙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남북한의「유엔」 동시가인에 은연중 찬성하는 입장에 서 있음을 족히 이해할 수 있다. 「그로미크」연설은 이렇다 할 대의 명분 없이 동시가입을 반대하고 있는 북한측에 찬물을 끼앉은 것인데, 이로 미루어 소련은 주한「유엔」군의 철수를 촉구하는데 있어서도 주도적 역할을 맡고 나설 것 같지 않다.
중공대표의 기조연설은 11월2일에 정해지리라 하는데 지금까지의 태도로 미루어보아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을 반대하고 외군의 철수를 주장하여 남북한 방제를 내세우고 있는 북한측의 입장을 지지하리라는 점은 거의 의문의 여지가 없다.이처럼 중공이 북한측 주장을 전면적으로 지지하고 나선다 하더라도 적어도 한국문제에 관해서는 중공의 주장을 추종할 국가의 수는 소수에 부과할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이나 서방진영,그리고 일본 등이 한국의 입장을 전면적으로 지지하고,소련이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는 한「유엔」총회는 한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여 나갈 가능성이 크다.우리는 미·일,그리고 서구제국과 긴밀히 제휴하고 중립국은 물론, 공산국가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설득공작을 벌임으로써 중공을 통해 대변되고 있는 북한측의 주장을 꺾고 이번 총회에 반드시 동시가입이 이루어 지기를 기대한다.

<기교에 흐르는 저축 증대책>
저축증대를 위한 새로운 방법이 여러모로 시도되고 있으나 그 대부분이 문제의 본질을「터치」한 방법 이라기 보다 지나치게 기교에 흘러 불변만 가중시킴으로써 오히려· 저축기관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는 역기능을 파생시키고 있다.
농산물 수매대전의 50% 포장지급제나,봉급의 통장지급제가 실험되었지만 그것이 예금잔고로서 남아있는 비율은 무시할 정도라 한다.
오히려 금융기관의 사무실 당사자들의 불변 등으로 저축기관의「이미지」만 흐리게 한다는 실증이 이미 드러난 것이다.
그런데도 재무부는 이러한 상태를 예측하지 않은 채 또다시 저축방식을 금융기관에 중용할 것이라고 한다.즉 법인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그 종업원의 적금 가입율 종용하도록 한다는 것인데 그러한 발상구체는 기발하다 하겠으나 경제적인 저축증대방안은 포기하고 물리적인 방법에만 호소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경제적인 방법을 포기한다는 것은 저축동원의 전망이 매우 나쁘다는 배경을 역설적으로 반증한다는 뜻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저축증대방안이라는 것이 하나같이 비경제적인 방법에만 의존하려 한다면 국민들의 화폐신용에 대한 불신감을 조장하지 않을 것인지 깊이 생각하는바 있어야 할 것이다.
물론 중화학공업건설에 소요되는 막대한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경제와 금리인상이 산업계의 반발 때문에 어렵다는 명제사이에 끼여 있는 고충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지금의 제반 경제 동향을 직시할 때 많은 애로에도 불구하고 저축대대를 위한 본질적인 유인을 고수해야 할 것이 아닌가.
부동산투기의 재연은 물론이고,예금구성비 중 통화성저축의 계속적인 증가라는 기본문제가 왜 나타나고 있는 것이며,이를 정책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대처할 것이냐를 정면으로 다룰 용기가 있어야 할 것이다.
솔직히 말하여 근자의 초과 유동성이 역기 자금화할 공산은 물가동향으로 보나,앞으로 있을 고율 투자공책으로 보나 매우 크다 하겠으며,이를 미연에 방지할 방법을 시급히 강구해야 할 것이다. 물론 초과 유동성의 투기자금화를 금융정책수단만으로 예방하기는 어려운 것이다.국제적인 「인플레」압력, 국내 투자정책 등 상충되는 요인에 대한 대책과 금융정책이 조화되어야만 비로소 실력있는 예방책이 마련 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야의 정책조정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를 보상 할 수 있을 만큼 보다 강력한 금융정책이 집행되어야만 초과 유동성의 투기자금화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핵심성 없는 기교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본질적으로 초과 유동성을 정착화하고 추가저축유인을 마련해주는 금리정책을 진지하게 검토하기를 촉구해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