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 협상 이견 접근|9월 IMF의 「나이로비」 총회서 큰 진전 예상

국제통화협상은 이제까지 최대의 난관이 되어 온 국제 취지 조정 과정과 자산 결제 제도에 대해 미·구·일본의 이견이 어느 정도 접근됨으로써 9월말의 「나이로비」IMF총회를 계기로 상당한 진전을 보일 가망성이 많아졌다.
「데스텡」 「프랑스」 재상도 최근 「타임」지와의 회견에서 명년 봄엔 새로운 국제통화제도가 발효 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국제통화 개혁의 골격 및 방향에 대해 원칙적 합의가 이루어져도 실제 구체적인 제도 마련까지는 많은 난관을 겪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에밍거」 서독 연방 은행 부총재는 21일 개선의 주요한 점에 대해선 아직 합의를 보지 못했으나 9월초 「파리」에서 열릴 20개국 재상대리회의에서 더욱 논의가 진전된 다음 현재의 개혁안에 대체되는 새로운 대강이 9월 IMF 경기총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제 취지의 조정 과정에 대해선 『외화 준비 지표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채택한다』는 선에서 미·구·일의 견해가 접근되고 있다. 종래엔 미국이 『외화 준비고를 객관적 지표로 하여 일정 수준이 넘으면 자동적으로 평가 조정을 하도록 하자』는 주장을 했고 서독·「프랑스」·일본 등은 이에 반대했었다.
만약 외화 준비고를 가장 중요한 평가조정지표로 삼는 경우 국별 적정 외무 준비고를 설정해야 하는데 미국은 세계외화준비의 총량을 IMF 「코터」의 비율에 응하여 각국에 배분할 것을 주당하고 있다.
앞으로의 국제통화제도는 미국제 취지의 균형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세계 유동성의 증가는 IMF특별인출권(SDR)의 창출액에 따르는 만큼 SDR의 배분 액을 각국의 흑자·적자의 허용액으로 해야 한다는 게 미국 주장의 논리이다.
자산 결제 제도에 대해선 구주와 일본은 「달러」의 강제적인 전액 교환의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은 교환성 회복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 수준이 넘는 흑자 국에 대해선 교환을 거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국제 취지 조정 과정에서, 구·일은 자산 결제 제도에서 종래의 주장을 약간씩 후퇴시킨 셈이다.
결국 이 두 가지 핵심 과제는 동시에 타결돼야 하는데 최근 「데스텡」 「프랑스」재상은 이를 연결시킨 「역 금리구상」을 내놓아 양측 주장의 절충을 시도하고 있다.
극 일정 수준을 넘는 흑자 국의 외화 준비를 IMF에 강제적으로 예탁시켜 「마이너스」 금리(일종의 과세)를 물리는 대신 적자 국에도 SDR예탁을 강제한다는 것.
역 금리구상은 일본 등이 지지하고 있다.
국제통화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선 각국의 정치적 결단만 남아있는 셈인데 이를 매듭 짓기 위해서 「나이로비」 총회 후 재상회의를 연내로 다시 개최, 구체적인 방안을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외신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