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대전서 1%씩 공제 장기 연불수출기금 조성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3백억원의 장기 연불수출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출 대전의 1%를 의무적으로 떼어 적립하는 방안이 정부와 무역업계간에 검토되고 있다.
이 계획은 80연대에 1백억「달러」의 수출 달성을 위해선 장기 연불수출을 크게 늘려야 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재원을 정부 예산에서 내기 어려우므로 무역업자들이 수출 대전에서 1%를 때어 자체 조성한다는 것이다.
이 방안은 이미 무역협회 이사회에서 결정되어 곧 총회에 상정될 것인데 총회의 승인이 끝나는 대로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무역협회는 수출 대전의 1%를 데어 수출진흥특계에 적립했다가 이를 연불수출기금으로 쓸 수 있도록 수출입 은행에 모두 출자할 방침이다.
무역협회는 이 기금이 3백억원에 달할 때까지 수출 대전의 1%를 공제할 계획인데 현 수출 추세로는 ▲73년에 35억원 ▲74년에 1백20억원 ▲75년1백50억원 등으로 75년말까진 3백억원을 모두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무협에서 조성된 자금 3백억원을 수출입 은행으로 출자할 수 있도록 수출인 은행법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장기 연불수출기금은 29억5천만원이 조성되어 있으나 자금 전액이 소진되어 연불수출지원이 사실상 중단되어 있으며 정부의 추가 출자도 재정 형편상 기대하기 힘든 형편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