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아시안게임 국고 1087억 지원

지자체들이 국제대회나 스포츠 경기를 유치한 후 지역 예산 부족을 이유로 중앙부처에 손을 내밀어 예산을 받아내는 관행이 올해도 되풀이됐다.

　국회는 1일 새벽 열린 본회의에서 ▶9월 인천아시안게임에 대한 국고 지원금(1000억여원) ▶2015 광주 여름 유니버시아드 지원금(819억원) 등 지자체 행사에 대해 국고에서 증액 지원하도록 하는 안이 포함된 2014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인천아시안게임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 시설비·운영비 명목으로 요청한 821억원보다 266억원 많은 1087억원 증액안이 가결됐다. 정부안보다 시설비는 41억원, 운영비는 225억원 많은 액수다. 아시안게임과 같은 기간에 열리는 장애인아시안게임에도 168억원이 투입된다. 내년 광주 여름 유니버시아드에도 105억원이 증액됐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무분별하게 국제경기를 유치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중앙정부 예산으로 막아주는 일이 거듭되고 있어 재정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립대 김우철(세무학) 교수는 “인천시는 재정난이 심각한데 재정이 안 좋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국제대회 등 전시성 사업을 무리하게 유치했기 때문”이라며 “국제대회 등은 최대한 지역 예산으로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의 부채 규모는 현재 13조원에 육박한 상태다.

　한편 민주당 신학용 의원 등 여야 의원 51명이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립 비용의 국고지원을 현재의 24%에서 30%로 늘려 달라며 낸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은 부결됐다.

박성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