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중재도 무산 … 오늘 민노총 집회가 고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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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 피신한 최은철 철도노조 사무처장(오른쪽)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철도노조 지도부는 민주당을 비롯해 조계사, 민주노총 사무실 등 3곳에 은신해 있다. [김상선 기자]

27일 전국철도노조는 수서발 KTX 자회사 면허 발급을 예정된 수순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면서도 “법인 등기가 나오자마자 심야에 면허를 발급했다는 건, 그만큼 민영화를 하겠다는 속내를 감추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59%의 지분을 언제든 민간업체에 팔 수 있기 때문에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실질적인 민영화 수순이라는 논리다.

　코레일과 전국철도노조는 극한 대결 국면에 들어갔다. 조계종의 중재는 사실상 실패로 끝났고,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중재로 열린 협상에서도 정부와 철도노조의 입장 차만 확인하는 자리로 끝난 상태다. 이에 따라 철도노조가 총파업일로 선언하고 민주노총이 철도노조 파업 지원을 위한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한 28일이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최은철(40) 철도노조 사무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로 들어가 진입투쟁을 시작하면서 또 다른 변수가 되고 있다. 진입투쟁은 철도노조 박태만(55) 수석부위원장이 24일 조계사로 들어가 시작한 데 이어 두 번째다.

　민주노총은 이날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철도노조 지원 투쟁 계획을 논의했다. 철도노조 파업 지지 집회도 28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예정대로 열기로 했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철도 민영화를 막기 위해 각 연맹과 지역본부는 전 조직을 비상 가동해 달라”고 말했다. 불법 파업 주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지도부 13명 중 한 명인 최 사무처장은 이날 민주당사 10층으로 진입해 농성 중이다. 그는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오게 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의 당사 체류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철도노조 파업 사태의 중재자로 나섰다. 첫 노사정 공개협의장을 마련했다. 하지만 3시간 넘게 이어진 대화에서 정부와 노사는 합의점을 찾기는커녕 원색적 비난까지 벌였고 간극은 더 벌어졌다.

　정부는 ‘원칙론’을 굽히지 않았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철도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정부 정책은 노사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이에 반대한 파업은 불법 파업”이라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김영환 전 철도노조 위원장은 “주식회사가 민영화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법리적·이론적으로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이날 오전 ＂27일 자정까지 파업자가 복귀하지 않으면 관련조치를 취하겠다”며 최후통첩했다.

　 한편 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등 콘크리트업계도 27일 조계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노조의 파업이 길어지면서 물류 운송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정상화가 일주일 이상 미뤄지면 공장 생산 가동 중지, 납기 내 납품 불이행 등의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레미콘업계도 현재 공장 가동률이 25~30%에 불과하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글=강태화·이유정 기자
사진=김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