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말 현재 인가「베이스」(공공차관은 협정「베이스」)에 의한 차관도입누계액은 35억6천7백만불로 금년 들어 5개월 동안에 3억3천6백24만불이 늘어났으며 올해 차관원리금상환 부담은 4억6천9백만불로 경상외환수입액인 26억9천만불의 17·4%에 이를 것으로 밝혀졌다.
7일 경제기획원에 의하면 올해들어 5월말까지 새로 인가된 상업차관은 1억5천8백44만불, 협정이 체결된 공공차관은 1억7천7백80만불로 5월말누계는 총35억6천7백20만불인데 이중 공공차관은 전체의 32·6%인 13억7천6백80만불, 상업차관은 67·4%인 21억9천40만불을 차지했다.
국별로는 미국이 15억3천9백만불로 전체의 43·2%, 일본이 8억4천8백만불로 23·3%를 차지했으며 서독·「프랑스」·세계은행(IBRD) 등 기타차관이 11억7천9백만불로 33%이다.
특히 대미차관은 69년에 2억6천5백만「달러」를 「피크」로 그 후의 평균 2억4천만불 수준으로 줄었는데 반해 대일본차관은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며 대미차관은 잉농물차관·AID국제차관 등 공공차관이 대부분인데 비해 대일차관은 상업차관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이 같은 차관누증에 따라 지난 71년부터 원리금상환이 급증추세를 보여 71년에 2억5천3백만불에서 올해는 4억6천9백만불에 이르러 경상외환수입에 대한 부담율이 늘고 있다.
한편 정부는 81년까지의 장기경제계획과 관련, 중화학공업건설과 농업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3차 5개년 계획기간 중(72∼76년) 44억불, 4차 5개년 계획인 77년부터 81년까지 54억9천만불의 외자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이 81년까지의 외자도입계획은 올해부터 고도성장을 추구하기 위한 투자계획에 반영할 예정인데 3차5개년계획기간만해도 당초 38억불에서 44억불로 6억불이 늘었다.
정부는 이 같은 대규모외자도입을 실현하기 위해 세계은행·「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의 차관과 대일재정차관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며 민간외자도입에 있어서는 상업차관의 조건개선과 합작투자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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