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해상방위지역 미, 일에 명시요청

【동경=박동순 특파원】미 해군 당국은 『유사시 일본해상 자위대가 담당할 해상방위 지역을 명시하라』고 일본방위청에 요청했다고 동경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이와 같은 미 해군 당국의 요청은 일본주변 해역에서의 일본해상 자위대와 미7함대의 작전분담 구역을 명백히 하여 일단 유사시에 일본담당 지역에서는 일본이 방위의 책임을 맡으라는 것이다.
미국이 이같이 일본에 요청한 배경에는 ①미국은 「닉슨·독트린」에 따라 동맹국에 핵우산을 제공하지만 평상전력은 각국 자신이 가져야 하며 ②일본은 경제대국이면서도 미국에 안보를 너무나 의존하고 있고 ③미 제7함대의 방위능력은 최근 많이 저하되었기 때문에 일본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일본의 현재 방위계획은 『주변해역의 방위능력 및 해상교통의 안전확보 능력의 향상』이라고 매우 막연하며 국제적인 「주변해역」의 한계는 명백히 정해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