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액 백20억

올 들어 국세체납금액은 지난 4월말현재 1백20억원으로 밝혀졌다. 22일 고재일 국세청장은 이 가운데 1백 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는 2천여명으로 이들에게 5월말까지 체납세의 완전정리를 촉구하는 경고서한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고 청장은 특히 상습적이고 악질적인 체납자는 더 이상 세원으로서 보호할 필요가 없어 오는 6월 중순에 그 명단을 공개하고 재산의 억류조치 이외에도 가능한 모든 강경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그밖에 체납된 기업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외에 고발 등의 조치로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을 실증해 보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 청장은 법인대표자 급여현실화 작업을 시작한지 한달만에 외형 2억원 이상의 법인대표자(1천4백90명)의 급여액 평균 14만원에서 64·3% 많은 23만원으로, 최고액은 94만원에서 2백 만원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그는 급여현실화가 순조로운 것은 특히 각 법인이 대표자의 기밀비·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음성 지출해 오던 것을 음성화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고 청장은 5월10일 현재 ▲급여액 10만원선 미만자 가운데 외형 3억원 이상 법인대표 25명, 외형 5억원 이상, 법인대표 16명, 외형10억원 이상 법인대표 4명 등 45명과 ▲급여액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자중 외형 5억원 이상 대표 91명, 외형10억원 이상 법인대표 59명 등 1백50명 ▲급여액 20만원이상 30만원미만자중 외형 10억원 이상 법인대표 1백20명 등 모두 3백15명은 아직도 급여 현실화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보고 6월10일까지 2차 서면경고를 한 후 불응하는 법인 대표자는 6월19일께 그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