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학 공업 추위 구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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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80년대의 중화학 공업 기반 구축을 위해 독립성을 떤 기구로 국무 총리 직속 하에 중화학 공업 추진 위를 구성, 이 기구를 중심으로 이미 수립된 중화학 공업 건설 계획을 강력히 집행할 방침이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이 기구는 ▲계획 단장에 김용환(청와대 특별 보좌관) ▲백석 계획관=김재관(상공부 중공업 차관보), 유각종(경공업 차관보) ▲한정석(광무국장), 서석준(기획원 기획국장), 이문용(건설부 산업입지국장)등으로 구성되었다.
그런데 앞서 이낙선 상공장관이 밝힌 중화학 공업 건설 원칙은 외국과의 합반 비율을 내국인 투자 비율 50%이상으로 조선, 종합 제철, 금속, 석유 화학, 정유, 비 철 금속, 비료 등 7대 기간 작업 건설을 위한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건설 규모=국제 규모 이상일 것 ②투자비 조달=총 투자비의 30%이상은 자기 자금 ③우산 공정=증명된 최신 생산 공 점으로 공고 발생을 최소한도로 규제해야 된다 ④원료 조달=장기 수입 계획이 있거나 구체적인 확보 책이 있어야 된다 ⑤제품 수출=내수를 제외한 잔 량은 전량 수출 ⑥합작 비율=내국인 투자 비율이 50%이상 ⑦합작 투자 또는 차관 계약 조건=▲원료의 장기 조달 계획 ▲「엔지니어링」및「노하우」▲제품의 수출 보장 규정이 반듯이 포함되어야 한다 ⑧공장 입지=정부가 지정 ⑨부두 시설=비용 부두 시설 및 준설은 자기 자금 또는 공동 분담으로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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