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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당 당면 정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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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치 행정 부문 ⓛ의회 기능의 정상화=국회의 국정 감사권 부활, 국회 회의 일수 연장, 국회 소집 요구 정족수를 4분의 1로 인하, 의원 발언 규제 조항의 폐지, 국회 예결 특위를 예산위와 결산위로 분리, 국어의 감사원에 대한 감독권 부활
②국회의원 선거구의 합리적 개정, 정당 추천 참관 인제 부활 등 선거법 개정
③국민당 본권 보장=언론·출판·집회·결사·학문 연구의 자유 보장, 학원 자치와 자유 보장, 구속적 부심제 부활, 인신 보호법 제정, 긴급구속 요건의 엄격화, 보안법 및 반공법 개정 ④행정 개혁=행정 기구의 효율적 간소화, 정당 관료제 배제와 직업 공무 원제 확립, 행정 사무의 과감한 지방 이양, 경찰과 검찰의 중립화, 인허가제의 대폭 정리 ⑤사법권 독립 보장과 민주화=사법부의 예산 편성권 독립, 법관의 임용제 및 특별 임용 시험제의 신설, 법원 재판 관할권에의 제약 배제 ⑥부정 부패 근절=고급 공무원의 재산 등록제를 포함한 부정 부패 방지 특별법 제정 ▲국방 부분=군의 정치적 중립 고수, 한·미 방위 조약 보완, 병역법의 합리적 개정과 병무 행정의 공정, 방위 산업을 적정 규모로 육성 ▲경제 부문=도시 중심 기업과 지방 특화 산업의 연관화, 이중 곡가제 실시, 고소득층에 대한 부유세 신설 및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 인하 등 조세 제도의 쇄신 ▲통일·외교 부문=남북 이산 가족 찾기의 실현, 남북간의 문화·체육·경제 등 비 정치적 분야의 단계적 교류, 북한이 위장 평화 선전과 통일 문제의 정치적 이용을 확실히 지지할 경우 남북 사회단체 대표들의 교류를 통한 통일 문제의 협의, 남북 조절 위를 각계 각층을 망라한 범 국민적 협의 기구로 재편성. 중·소 등 공산권과의 관계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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