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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방지법 등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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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보기

종합 01면

신민당은 2일 당 간부 회의에서 통일 및 외교 정책을 일부 수정 ▲남북 이산 가족 찾기의 실현 ▲남북 조절 위의 범 국민적 협의 기구로의 재편성 등을 당면 정책으로 내세웠다.
통일 정책에서 신민당은 『7·4 남북 공동 성명이 표명한 평화 통일의 제 원칙을 통일을 위한 대전제로 받아들이면서 이 민족애의 서약이 보다 성실하게 이행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신민당은 또 『북한이 위장 호화 선전과 통일 문제의 정치적 이용을 확실히 지양한다면 교류를 확대해 나갈 것과 중·소 등 공산권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다각적이고 능동적인 노력을 벌려야 한다』는 것도 포함 시켰다.
당면 정책 6개항은 다음과 같다.
▲의회 기능의 정상화=ⓛ국정 감사 부활 ②의원 발언 규제 조항 폐지 ③감사원에 대한 감독권의 국회 귀속 ④국회 소집 요구 정족수 줄이는 것.
▲평화적인 정권 교체=①대통령의 직선제 환원 ②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보장 ③지방 자치제의 단계적 실시 ④선거구의 합리적 조정.
▲국민 기본권=①언론·출판·집회 결사의 자유 보장 ②적부심제 부활 ③인신 보호법 제정.
▲행정의 개혁=①행정 기구 간소화 ②공무원 처우 개선 ③경찰의 중립화 ④검찰의 중립성 보장.
▲사법권 독립성 보장=ⓛ행정의 사법권 침해 배제 ②법관 인사권의 사법부 환원 ③사법부의 예산 편성권 독립
▲부정 부패 근절=①부정 부패 방지 특별법 제정 ②고급 공무원 재산 등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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