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양곡관리기금 잠식될 듯

양곡관리기금이 수입양곡가격 인상및정부의 종합물가대책등으로 올해 처음으로 1백60억원~2백40억원이나 잠식될 것으로 우려되고있다.
19일 농수산부에 의하면 지난70년예산및 차관양곡대금등 총규모5백54억원(정부예산 2백54억·양곡판매 대금3백억)으로 설치된 양곡관리기금은 그 동안의 견맥전제실시에도 불구하고 값싼도인외미판뢰대전으로 적자를 보전해놨으나 올해부터는 국제쌀값이 작년보다60%나 올랐는데다 밀가루 제조업체에까지 원안인상분을 기금에서 보조해줌으로써 양곡관리기금은 올해에 최저 1백60억원, 기금의 44%인 최고 2백40억원의 잠식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기금잠식요인은 ①2종맥가제실시로 약1백억원 ②밀가루보조가 수확기인 오는6월까지 계속될 경우 약60억원(기수조액5억6천만원) ③올해 정부가 수매한 쌀3백50만섬과 도입외미약3백50만섬을 현재의 정부미방출가격 가마당 (80kg) 9천3백원(혼합곡분)을 계속유지하여 방출될경우 약80억원등인데 쌀부문에서는 금년도 이월분이 약3백만섬에 이르고 있어 원가가 헐한 이월분을 고려하면 기금잠식에는 큰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농수산부는 작년에 5백억원을 한은에서 차입, 기금으로 활용한바 있으며 올해도 이같은 기금잠식요인을 고려, 추가차입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관계당국과 기금수전책과 함께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농산부관계자는 일본에서는 연간 3천억원이나 잠식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올해 기금잠식액이 얼마나 될는지는몰라도 크게 우려할것이 못되며 따라서『별도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