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닉슨 북경방문앞선 국호사용과 비슷|자유중국 영유주장으로 협상 양상 복잡해질듯|직접대화 이뤄지면 북한입장도 미묘

외무부성명이 중공을 중화인민공화국이란 그들의 국호로 부르고 직접 협의용의를 표명한것은 미국이「닉슨」방중에앞서 중공에 대한 호칭을 바꾸었던것과 비견된다. 우리정부의 호칭변경은 6·25이후침략 세략으로 그 법적식재를 부인해오던 태도를 세계의 해빙에 발맞추어 수정해가는「적응」으로 볼수 있다. 그러나 국호를 사용하면서도 그 통치기구를 「정부」로 표현하지 않고 「상국」을 사용한것은 자유중국정부와의 관계를 의식한 때문인것 같다.
대륙붕획정에 관한 직접협의용의 표명이 중공당국에의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그러나 우리성명에 대한 외국의 1차적인 반응으로는 중공당국이 상당히 수세에 몰리고 북한이 미묘한 입장에 빠질듯. 북한 입장이 미묘하리란 논거는 이 문제에관한 북한의 입장이 ①한국과 중국의 영유권이란 차원과 ②한국과 중공의 직접접촉에 여하히 반응하느냐는 차원의 이중성을 가지리란데서 나온다.
외무부성명의 파장은 한국과 중공간의 문제를 넘어 이렇게 중공·북한, 그리고 남북문제에까지 미묘한 복파를 가져오리라는게 외교관측통들의 일치된 견해다. 여하튼 이 .성명을 계기로 정부의 대중공정책이 신체반있게 펼쳐지리라고 짐작된다. 문제가된 황해와 동지나해대륙붕(1·2·3·4·5·7광구) 획정기준으로 우리측은 이곳이 모두 수심 2백m이하의 해저이기때문에 등거리 중문선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아직 중공의 획정기준은 명확치 않으나 육상영토와 자연연장규칙을 내심에 두고있는듯 하다.
동지나해 대륙붕의 경우 우리나라와 중공외에 일본·자유중국의 주장도 엇갈리기 때문에 협상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복잡한 양상을 띨것으로 보인다.<성병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