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미 대통령 경제 자문위의 대의회 보고서

4.조정·준비·교환성 제도안 준비(대외 지불 준비량을 말함) 변동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기초 수준』(한나라 지불 준비의 최적량)을 설정하고 이 수준상·하에 조정선을 두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기초 수준은 몇 가지 방법으로 설정할 수 있다.
예컨대 IMF(국제통화기금)의 국별 배분 방식도 있으며 또는 발효 시점의 실제 준비 수준에 중점을 두고 그때 준비가 과잉 아니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개별 교섭을 통해 조정할 수도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한나라의 기초 수준은 세계의 SDR 발동량과 조화되어야 한다.
이 기초 수준을 설정하면 각 국의 교환성을 확보하는 준비 지표 제도로 기초 수준 상·하에 일정한 점을 두도록 제안한다(도표참조). ①하한점은 대외 신용을 유지하고 극도의 긴급사태를 막기 위해 통상 필요한 최저한의 준비 수준이 된다.
어떤 국가의 준비가 일정 기간 하한점을 하회하면 조정 압력이 가해짐으로써 어떠한 형태든 조정 조치를 하게 된다. 일정 기간 동안 적절한 정책이 나오지 않은 경우는 국제적 제재 조치, 예컨대 신용 공여의 거부, SDR 배분 정지 등이 취해진다.
② 하한경보점 기초 수준과 하한점 사이에 설정된다. 소폭적인 평가절하는 그 국가의 준비가 기초 수준을 하회할 때 자유로이 인정된다. 대폭적인 절하 제안은 IMF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③상한점은 어떤 나라가 상한점에 접근하는데 따라 단계적으로 강화되는 조정 조치가 적용된다. 준비가 상한점에 올라가 일정 기간 머무르던가 더욱 상회하는데도 적절한 조정 계획이 실시되지 않는 경우는 조정을 촉구하는 국제적 조치가 강구된다.
예컨대 IMF는 다른 여러 나라로 하여금 상한점에 도달한 나라에 대해 수입세, 또는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인정하는 한편 SDR 배분 정지, 그리고 개발 원조에 돌리기 위해 당해국 과잉 준비 보유분에 대한 과세를 강구한다.
④상한경보점은 기초 수준과 상한점 사이에 실정되어 하한경보점과 똑같이 조정을 촉구하게 된다. IMF는 당해 국가의 국제수지 상태와 전망에 대해 보고하고 평가절상 또는 기타의 조정 조치를 기대한다.
⑤이 상한경보점은 각국의 정당한 제1차 준비(금·SDR·IMF 「포지션」등을 말함=편집자주)의 최대한 축적을 나타내는 교환점이 된다.
교환점에 달한 국가는 조정에의 자극을 주기 위해 타국에서 상품 구입 또는 SDR배분을 통해 제1차 준비를 추가 취득치 못하도록 한다.
따라서 각국은 이 지표점에 달하기 전에 준비조정 조치를 해야 한다. 준비 지표 제도의 목적은 국제적인 관심이나 조치를 초래하는 긴급사태에 이르기 전에 상황에 즉시 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하여 한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강력한 자극을 주는데 있다.
그러나 이 제도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조정 조치』의 범위는 시장 「메커니즘」이나 자유로운 세계 무역 및 수지 질서와 조화된 조치에 한정된다. 외환율의 변경은 유일한 방법도 아니며 또 소란스러운 조사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준비 지표제도는 기본 원칙과 모순되지 않는 한 최대한의 탄력성을 갖도록 운영해야 한다.
①IMF의 승인을 구할 필요가 없는 소폭적인 평가절하 및 절상은 준비가 기초 수준 이하에 있을 때 언제든지 인정된다. 대폭적인 평가절하 및 절상은 경쟁적인 절상과 절하를 막기 위해 필요한 규제를 계속한다.
②각국은 개별 외환율 변경 대신 합의된 규칙에 따라 과도적인 변동환율제를 채택할 수 있다. 과도적인 변동환율제채용 때 그 국가의 준비가 기초 수준을 상회하는 경우는 그 이상의 준비 축적을 용인하지 않는다.
그 기준은 예컨대 준비, 개입 경잭, 자본 유입 규제 배제, 국제 수지를 위한 제한적 무역 규제의 회피, 현행 비정상적인 국제 수지 조치 배제 등이다.
환율 제도는 명목상 평가를 설정하면서도 일부 발전 도상국에서 빈번히 변경하고 있는 사태도 이 규제로 조정할 수 있다. <끝>

<해설>IMF강화, SDR본위 체제 이행 기도
미국의 이 제안은 금교환 정지로 야기된 금본위제의 후퇴와 함께 IMF의 기능 강화로 SDR의 배분·조정을 통해 현행 외환 준비 제도를 환율 조작 뿐만 아니라 양적 조절로도 해 나가자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미국은 현행 국제 통화 위기를 IMF를 통한 SDR 본위제로 이행하여 극복하자는 자세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