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임금인하도 규제

정부는 임금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생산성 증가범위를 넘는 임금인상은 행정력으로 강력히 규제할 방침이다.
12일 관계 당국자는 올해 물가안정을 위해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 임·직원의 봉급인상을 유보한 사실을 지적하고 민간기업들도 원가 5% 절감운동과 발맞추어 임금인상이 물가상승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절히 규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또 임금인상을 이유로 한 제품가격의 인상은 일절 허용할 수 없다는 종전의 방침을 재확인, 민간기업의 임금상승을 규제하기 위한「가이드·라인」으로 생산성 임금 제를 채택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생산성 임금제의 실천방안으로 ▲임금문제를 둘러싼 형사분규가 있을 때는 정부가 적극 개입, 생산성 향상을 넘는 임금인상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업계의 가격인상 요구가 있을 때는 원가상승 요인을 분석, 임금인상을 이유로 한 가격인상을 일체 불허할 방침이다.
이같은 정부 방침은 물가안정을 위한 원가 5% 절감운동이 생산성 향상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 실정에 비추어 사실상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지더라도 임금인상은 거의 실현성이 없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런데 관계 당국에 의하면 지난 67년부터 71년까지 노동생산성은 5년 동안 연평균 15·9%가 향상되었으나 같은 기간 중의 연평균 실질 임금상승은 8·8%에 그쳐 임금인상이 생산성 향상에 크게 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