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 법인 대폭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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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성실 법 인수를 대폭 확대 할 방침이다.
13일 국세청이 마련한 성실 법인 확대 방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법인의 과세가 유리하다는 점을 악용한 유사 법인의 개인화를 적극 권장하며 성실 법인의 기준을 조정, 성실 법인 수를 대폭 늘리는 한편 법인에 대한 추계 과세를 지양하고 신고에 대한 실사 실액 과세로 유도하기 위해 모든 법인에 대해 성실 기장을 적극 권장한다는 것이다.
한편 국세청은 성실 법인에 대해서는 일체의 세무 간섭을 배제함으로써 기업 활동을 세제 면에서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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