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대외원조를 늘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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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동경 27일 AP동화】27일 일본통산성은 1971년도의 일본의 대외원조계획과 개발도상국들의 경제개발상황 그리고 세계의 경제협력방향을 회고하는 백서를 발표, 일본의 대 개발도상국 원조를 증대시키면서 한편으로는 원조방안을 개선해야한다는 결론을 지었다.
이 백서는 태국학생들이 일본상품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고 다른 동남「아시아」나라들도 일본의 경제정책에 불평을 토로하고 있을 때에 발표됐다.
일본통산성의 발표에 따르면 1971년의 일본의 대외원조액은 21억4천1백만「달러」로서 70년도보다 l7.4% 증가했으며 경제협력 개발기구소속 개발원조위원회(DAC) 16개 회원국가운데 그 원조액이 미국 다음으로 제2위를 차지하고있다.
그러나 이 액수에는 다른 국가들이 경제원조로 간주하지 않은 민간상업차관이 포함돼 있다.
이를 제외한 일본정부의 원조액은 11억6천2백만「달러」이며 이중에서도 공식적 개발원조는 5억1전1백만「달러」에 불과하다. 이 공식개발 원조액은 1971년도 국민총생산(GNP)의 0.23%밖에 안 된다.
일본정부는 여러 해 동안 국민총생산의 1%를 대외원조로 공여 하겠다고 약속해왔다.
일본의 1971년도 국민총생산은 2천6백34억4천7백만「달러」로서 70년도보다 10.8%나 틀어난 것이다.
또한 원조조건도 가혹한 편이어서 71년도 정부차관의 평균 상환기간은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의 평균 29·1년에 비해서 22·1년으로 짧으며 연리도 DAC의 평균 2.6%에 비해 3.5%나 되는 높은 이자율이다.
9억7천9백만「달러」에 이르는 일본의 71년도 민간상업차관의 조건은 더욱 가혹하여 연리가 4%이상이고 수원국이 일본상품을 산다는 「바이·저팬」부대조건까지 붙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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