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검사 시대 … 21명 '주특기' 첫 인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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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2010년 부산지검 공판부는 해군 링스헬기 허위 정비사건 재판의 선고를 앞두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부품을 신제품으로 교체하지 않았더라도 군의 성능 검사를 통과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부산지검은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 출신인 이종익(41·사법연수원 35기) 검사를 투입했다. 대한항공에서 3년 동안 엔지니어로 근무했던 이 검사는 “항공기는 예방 정비 차원에서 고장이 확인된 일부 부품만 고쳐서는 안 된다”며 “모든 부품의 피로수명(Fatigue Life)을 감안해 신제품으로 교체하는 게 원칙”이라고 반박했다. 전문가인 이 검사의 의견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피고인 6명 전원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대검찰청은 5일 이 검사(항공기·안전사고 분야)를 비롯한 21명의 검사를 첫 ‘전문검사’로 인증했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에는 독특한 이력을 가진 검사들이 많이 포함됐다. 서울대 약대를 나와 약사와 한약사 자격을 모두 갖고 있는 허수진(41·여·34기) 검사는 의약비리 전문검사 인증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 공정거래팀 변호사를 거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 전담검사로 활약 중인 홍승현(43·여·35기) 검사는 공정거래 전문검사 로 인증받았다.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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