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戰 터지면…정부 대책 부심

정부는 이라크 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하고 수출경쟁력이 떨어질 경우에 대비해 전쟁 발발 직후 비상기구를 만들어 각종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이르면 11일 '이라크전 개전시 수출.유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야 정치권과 정부, 재계 등도 12~13일 연쇄 접촉을 갖고 유가급등과 물가불안 등 최근 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에너지 대책=수입량의 70%를 넘는 중동산 두바이유 국제가격(10일 이동평균)이 배럴당 32달러가 될 때까지는 각종 가격 안정 조치를 통해 국내 공급가격을 배럴당 29달러 이하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2일 석유수입부과금을 추가로 내리고, 원유와 석유제품에 물리는 관세도 2%포인트씩 인하하는 조치가 동시에 이뤄진다.

유가가 더 오를 경우 산자부는 각계와 협의해 마련한 영업제한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찜질방.목욕탕은 주1회씩 쉰다. 골프(연습)장.스키장 등은 해가 진 후 1~2시간만 조명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승강기 격층 운행이나 승용차 10부제 운행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 유가가 34~35달러에 육박할 때 유류 수급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현재 10부제 대상에 렌터카를 포함할지를 놓고 관련업계와 협의 중이다.

수출 대책=산자부는 이라크전이 시작될 경우 수출 종합비상대책반을 구성해 두 가지 시나리오별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전쟁이 2~3개월내에 끝날 경우엔 수출 차질, 수출대금 회수 지연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기업에 수출금융 대출한도를 늘려 주고 수출보험 가지급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전쟁이 3개월을 넘어가는 중장기전이 되면 중동은 물론 전체 수출에 악영향이 예상됨에 따라 2단계로 중동 수출에 대한 수출보험의 가지급제도를 확대하고, 상황에 따라 이 제도를 전체 수출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수출환어음에 대한 만기를 연장하고, 중동 지역 거래은행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수출환어음 부도유예 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산자부는 또 고유가에 따라 항공료.해운료.통행료 등 수출부대비용이 얼마나 올랐는지 점검한 후 관계부처와 함께 수출입물류개선협의회를 열어 수출업계의 물류비 부담 상승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개도국과 산유국에 대한 수출 지원을 확대하는 작업도 하고 있다. 윤진식 산자부 장관은 13일 무역협회.KOTRA.수출보험공사 등과 함께 수출동향 점검회의를 갖는 데 이어 20일 종합상사.주요 수출업체 등 업계 관계자와 대책회의를 열 예정이다.

허귀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