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수도」억제 위한 종합대책|수도권 인구분산 책의 내용과 문제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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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6인의 전문가에 의해 마련한「수도서울에 있어서의 인구집중억제에 관한 연구」는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해온 억제방지를 처음으로 종합분야별로 집대성한 것이라는 데에 의의가 있었다. 사회·경제·조세·교육·행정·도시개발 등 6개 분야 6인의 전문가들이 10여 차례의 토의와 6개월간에 걸쳐 연구한끝에 완성된 이 방안들은 약50%이상이 이미 정부와 서울시가 인구억제방안으로 성안하여 추진되거나 현재 연구하고 있는 것이며 나머지 중에는 지나치게 이상적이거나 현실적으로 볼 때 추진 불가능한 것도 있다.
그러나 현재 경부가 6백만 명을 초과하려는 서울의 인구를 억제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각의 에서 세우도록 하고 있는 이때, 이 연구자료는 지나치게 이상적인 방안이든 또는 실현 불가능한 방안이든 간에 다각적인 면에서 현재보다 미래의 서울을 구상하기 위해 절대 필요한 여러 과제와 연구문제를 던지고 있다.
특히 조세분야에 있어서는 밀집되는 인구를 주민세 또는 재산세부과 등 과중한 담 세 방법으로 줄이려는 경향을 두드러지게 보여 서울시민에게 지나친 세 부담만을 불러일으킬 문제점을 던졌다.
주민세는 서울시에서도 5, 6년 전부터 시민 세란 이름으로 구상되어 온 것으로 전 가구와 각종 영업소(개인·법인 포함)를 대상으로 농가 호당 농지세부담액과 진 개·분뇨 등 현재 받고있는 수거수수료를 합한 정도의 균일 과세 방법과 가구 당 1천 원, 2천5백원, 5천 원의 차등을 두어 생활정도를 감안, 부과하는 2개의 안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주민세신설은 현재 가옥·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각종 수수료를 내고있는 현 실정에 비추어 볼 때 부과명목을 찾을 길이 없다. 또 고급주택에 대한 재산세 고율 과세방안도 5백만 원 또는 1천만 원 이상의 가옥을 대상으로 현행재산세의 1백% 부과를 안으로 잡고 있으나 수도서울에서 5백만 원 정도의 가옥을 고급주택이라고 볼 수 없으며 1천만 원 이상 만을 대상으로 할 때는 그 대상이 얼마 안 되어 현행 재산세 중 가옥 분으로도 충분히 물고있어 부과의 효과를 거둘 수가 없다.
그러나 각종 세금 고율 부과 등이 억제방안에 불가피하게 논의되는 것은 실재 서울이라는 도시에 고소득층이 집결되고있는 현상 때문이다. 예로 어느 정도의 기반을 닦은 기업체 치고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지 않은 기업체가 없으며 고급공무원 등의 주소가 99% 서울이라는 집중 현상이다.
또 정부의 관청을 비롯, 정부 관리기업체 등이 모두 서울에 집중되어 지방과 서울의 편재현상이 너무도 두드러지게 나타나있다. 연구 서에도 지적하고 있듯이 가장 시급한 것은 정부의 용단에 의해 과도한 중앙집중현상을 지양, 행정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시의 이전을 촉진하는 길이다.
또 서울에 공장신설을 억제해야한다고 이 연구서는 요청하고 있는데 서울의 공장신설은 억제정도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아주 금지하는 강력한 조치로 서울시내의 모든 공장을 시외로 이전시켜 탈공해의 서울로 만들 것도 아울러 시급한 행정적 과제이다.
이번 연구보고서에서 가장 특기할 것은 도시개발정책분야에서 제시된 수도권의 자연경관 축을 따른「레크리에이션」기지설정 및 고속도로와 전철화계획에 의한 위성도시개발방안이다.
위성도시개발은 서울의 주간인구를 늘리더라도 주거인구를 줄이고 도시발전 축을 따라 고속도로와 전철화계획「루트」에 위성도시를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고속도로의 개발에 따른 위성도시적지는 ①서울∼인천간의 소사 ②서울∼안성간의 성남, 수원 ③신갈∼여천간의 용인, 이천, 서울∼의정부간의 의정부 등이며 전철화계획과 관련된 위성도시의 적지는 ⓛ서울∼인천간 소사 ②서울∼수원간 안양·부곡·수원 ③수원∼평택간 오산·평택 ④청량리∼팔당∼양 평 간 덕 소·팔당·양 평등인데 덕 소·팔당·양 평은 전원도시로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레크리에이션 예상「루트」에 따른 지구중심의 전원적도시의 적지는 ⓛ서울∼팔당∼가 평 (춘천방향)간의 덕 소·팔당·가 평 ②팔당∼양 평간의 양 평 ③팔당∼용인∼안성간의 용인·안성 등이다. 이「레크리에이션」예상「루트」에 이 연구서는「레크리에이션」기지를 설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기지계획은 ①동부에 팔당·가 평·용인·이천 ②남부에 용인∼천안방향 등이 꼽혔다.
이「레크리에이션」「루트」설정은 레저·붐에 따라 자연경관 축을 형성, 위성도시의 일종으로 전원도시를 개발, 서울로의 인구집중을 억제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서울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방안은 농가소득의 증대방안을 강구, 지방과 서울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방법이다. 70년도 서울시민 1인당 총생산은 13만l천l백40원(미화 3백59·6달러)으로 전국 1인당 국내총생산 7만8천4백85원보다 67·1%나 높은 수준에 있다.
여기에 농가소득은 69년도에 1인당 3만5천1백34원인데 서울 근로자의 소득은 6만8천2백49원으로 나타나 서울 근로자의 소득비가 51·5%나 높은 셈이다.
이러한 현상은 이농현상을 초래, 인구집중성장을 빚었다.
농가소득증대방안으로 이 연구보고서는 ⓛ고미가 정책의 견지 ②농업의 협업화 추진 ③농업기계화의 추진 ④농협의 운영개선 등을 들고 있으며 공업분산방안으로는 ⓛ한 수 이북 소재업체의 한 수 이남 이전 ②서울에 공장신설억제 ③서울소재 공장의 지방분산과 지방공업육성으로 ①지방공업단지육성 ②지방특화산업육성 ③가내공업「센터」육성 등으로 지역적으로 조화된 경제정책을 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양태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