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형사1부(재판장 윤운영 부장판사)는 19일 전 국민대학강사 구말모 피고인(38)에 대한 국가보안법·반공법위반사건항소심 판결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원심대로 징역15년,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
간첩 구말모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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