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대등 평가 촉진할 우려

19일「로마」에서 열린 IPU의 제1백60차 집행위원회는 북한가입 권고안을 가결시켜 20일의 이사회에 상정했다.
신규회원가입문제는 이사회의 권한이지만 지금까지 이사회 위임기관인 집행위원회의 권고안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왔기 때문에 북한가입문제도 가결될 가능성이 커져있다.
이사회는 71개 회원국의 회원 1백42명으로 구성되어 호명투표에 의해 참석, 투표수의 과반수에 의해 가입여부를 결정한다.
이사회에서 가입문제가 결정되면 총회에서는 재론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북한가입문제에 대해 한국의 기본입장은 가입을 보류시키는 것이었다.
「유엔」정책에 준해서 북한의 IPU가입은 남북한 스스로의 대화와 조정에 맡겨달라는 입장이었다.
국회는 백두진 의장, 박준규 단장 등이 미국·영국·일본 등 우방 대표들과 서신연락, 사전접촉을 가지면서 이번 한국 측 입장을 설득해왔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집요한 가입공작을 펴 16일에는 6명의 북한측「업저버」들이「로마」에 도착, 사전공작을 했다는 얘기다.
북한은 59년 이후 가입신청서를 내놓고 계속 가입을 추진해왔으나 우리측의 저지전략으로 13년간이나 가입이 보류되어왔다.
북한의 가입이 실현되는 경우 한국의 입장은 미묘해진다.
우선 남북대화와 적십자회담의 촉진 등으로 남북한을 대등하게 평가하려는 국제사회의 경향을 촉진할 우려가 있다.
또「유엔」대책과 입장을 같이하고있는 IPU의 북한가입 저지 책이 무너짐으로써「유엔」에서의 한국문제 불상정에도 불리한 영향을 조금은 미칠 위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