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편 논의하자"

▶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이 5일 오전 영등포 당사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용철 기자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이 5일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자"고 야당에 공식 제안했다.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한 취임 기자회견에서다.

문 의장은 "지역주의 극복은 정치개혁의 마지막 과제"라며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 석패율제 도입,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배제, 자치단체장 3선 (초과) 연임 제한 폐지 등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선방안을 폭넓게 논의하자"고 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정부 시절 (지역감정 해소를 위해) 큰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몇 천억원씩 뿌려봤지만 해결이 안 됐다"며 "참여정부는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고쳐 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선거구제란 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1명만을 뽑는 현 소선거구제와 달리 선거구를 좀 더 크게 정해 여러 명을 선출하는 제도다. 이 경우 영남에서 열린우리당 의원이, 호남에서 한나라당 의원이 당선될 가능성이 현행 제도에서보다 커진다. 석패율제는 지역구 선거에서 근소한 차로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우선 구제하는 것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전제가 된다. 회견에 이어진 오찬 간담회에서 그는 "노무현 대통령의 요즘 최대 관심사도 선거제도 개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 의장은 지자체장 3선 초과 연임을 금지한 규정 폐지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찬반이 분분하다"고 했다. "(연임 금지를 풀면) 우리 국민에게 온정주의 정서가 있어 한 사람이 너무 오랫동안 (단체장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문 의장의 제안에 대체로 냉담했다. 강재섭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의 당론은 소선거구제"라며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신중하게 협상할 문제"라고 했다. 전여옥 대변인도 "중.대선거구는 대통령중심제에는 맞지 않다"며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배제 역시 여당이 지자체를 석권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개헌 논의 잠정 중단하자"=문 의장은 이날 회견에서 "개헌 논의는 그 폭발력 때문에 시급한 민생경제의 발목을 잡을 우려가 있다"며 "내년 하반기까지 잠정 중단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 무정쟁 선언▶국가보안법 등 3대 입법의 4월 처리 협조▶개헌논의 잠정 중단▶선거제도 개선방안 논의▶외교.안보.남북문제 공동 대응 등 야당에 대한 '5대 제안'을 내놓았다. 노무현 대통령의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해 문 의장은 "시의적절하고 국익에 딱 맞는다"고 했다. 공직부패수사처 설치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찬성"이라며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상설특검제는 '제 식구 감싸기'가 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이날 2명의 지명직 당 상임중앙위원 임명에 대한 질문에 "결론은 뻔할 것"이라며 그간 기용설이 돌던 홍재형.김명자 의원이 유력할 것임을 시사했다. '유시민 상임중앙위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알려진 것보다 실용.전략적이다. 문제없다"고 했다.

김선하 기자 <odinelec@joongang.co.kr>
사진=조용철 기자 <youngcho@joongang.co.kr>